삼성에스디에스 윤석열 정부 700억원이상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허용 규제해소 수혜 기대감

https://youtu.be/XkBds9V_abk?si=cu_bBx5_Sv-1p7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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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700억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최근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인데 이전 정부에서 없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고 원인도 몰라 허둥지둥 대다 겨우 한다는 것이 중소기업들 시장을 빼앗아 대기업에 주겠다는 것으로 결국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위해 전자정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2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지난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란 직후 내놓은 사업 참여 기준(1000억원 이상)보다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중소기업들의 반발에 제도 자체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 완화 후 공공 SW 품질 개선 상황을 살펴본 뒤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는데 규제를 만들어 둔 것이 중소SW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아 일자리를 지켜주자는 것인데 결국 윤석열 정부는 리바이어던을 시장에서 구현하겠다는 것으로 강자독식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기업이 싹쓸이 수주하고 중소기업에 하청에 재하청을 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면 고용환경은 더 열악해지고 인건비도 싸지면서 대기업마져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내 시장을 기술력이 있는 외국기업에 내주게 되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데 IT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전자정부도 운영할 수 없는 IT후진국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삼성에스디에스는 삼성그룹 내 IT를 총괄하는 계열사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으로 오너일가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린 윤석열 정부의 권력핵심은 회전문 인사로 보은을 기대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팔자를 고칠 떡고물을 챙길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희생해 당장 잘 돌아가 보이는 전자정부를 만들 순 있어도 중소SW의 경쟁력이 열악해지면서 결국 해외에 의존하게 되는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장은 삼성에스디에스에게는 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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