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이전 친이계의 숙원사업 산업은행 민영화 수순 도장값 누가 챙기나?

https://youtu.be/GsZ9f6nZuow

안녕하세요

20대 대선과정에서 나온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윤석열 당선인이 울산 유세 과정에서 불쑥 튀어나온 말이 공약이 되어 버린 것인데 벌써부터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서두르려는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은 친이계들의 설레임과 들뜬 모습들이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벌어졌던 공기업 민영화라는 국민 재산을 팔아먹던 행위가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도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위상이 있어 상당한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이 왜 공기업 민영화로 이어질 사안이냐 하면 서울에 몰려 있는 경제와 자본시장 관련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예전과 같은 시장 지위를 누리기 어려워지는데 특히나 국책은행으로 산업은행은 대기업구조조정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을 대신해 굴직한 사업들을 수행해 낸 금융기관이고 무엇보다 채권거래 1위 금융사로 그 가치가 몇 조원에 달할 몸값을 자랑하는 금융사이기도 합니다

 

과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몇 단계 몸값을 낮추면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올라 산은을 매각하려던 친이계들의 탐욕스런 행위들을 막아냈는데 산업은행이 민간에 매각될 경우 IMF구제금융과 대기업구조조정 같은 민간금융사들이 꺼리는 일들을 할 국책은행이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착수할 경우 발권력을 동원해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인플레이션을 수반할 수 밖에 없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를 수행할 경우 시장내 국책은행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과잉 유동성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구조조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내려보낼 경우 이것은 한국거래소를 부산으로 내려보내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산업은행은 서울에서 점두매매 형태로 벌어지는 채권딜에 예전만큼 낄 수도 없고 기존 국책은행으로 오랜동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온 귀중한 인력들이 부산으로 내려가기 보다는 서울에 있는 외국계 금융사로 대거 이직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훼손되어 공기업 민영화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산업은행을 인수하는 재벌은 단번에 채권시장의 중요 마켓플레이어로 떠오를 수 있고 서울로 본사를 다시 이전할 경우 예전의 영화를 다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동안 헐값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쪽은 엄청난 도장값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과거 산업은행이 민영화 대상에서 빠진 것과 지방이전 이야기가 없던 이야기가 된 것도 산업은행 특유의 금융시장 내 위치와 사업성과 연관된 것으로 단순히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사안으로 볼 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큰 잇권이 걸린 산업은행 민영화라는 숙원사업을 10여년만에 다시 할 수 있게 된 친이계들이 정권초기에 서둘러 부산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그 만큼 힘이 될 때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윤석열 정부 5년 내에 민영화를 끝내고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과거 IMF구제금융 시절 외환은행을 부실화 시켜 론스타에 팔아 먹은 재정부 관료들은 혼란한 틈에 팔자가 펴졌지만 우리 국부가 그 만큼 해외로 유출된 것이고 아직도 관련 소송에서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빠져 나가게 생긴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친이계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고 국가적 재난 시기에 꿋꿋하게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을 지켜낸 산업은행의 위상을 흔들어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것은 해서는 안될 짓이라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국민들이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은 바보인증이라 속는 다지만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답답한 것 같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이후 닥쳐올지 모를 금융위기에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그 역할을 무엇이 할 수 있을 지 고민해 봐야 할 시기입니다

 

서울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에서 사라진 양질의 일자리만큼 서울시민들에게 보상해 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서울시민의 일자리를 빼앗아 지방에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전리품 나눠주듯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은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그에 걸맞는 위상과 일자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권력자들의 도장값 챙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겁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진 이후에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어나기 전에 막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