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엄중함... 남북냉전 전쟁 글로벌호구

https://youtu.be/z5WoBHbmWjc

안녕하세요

북한이 4년4개월만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맺은 한반도 비핵화 모라토리엄을 깼습니다

 

이번 발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관장한 것으로 보도되어 북한이 본격적으로 군사력 강화에 나섰음을 대외에 천명한 것입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 본토가 핵공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놓이게 된 것으로 이제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게 될 강대강 대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우리가 결정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반도 냉전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게는 큰 무기시장이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국민의힘 정부시절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글로벌 호구가 되기도 해 미군산복합체에게 이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산 무기를 많이 사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장단을 맞춰줄 가능성이 큰데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 때와같이 일본보다 못한 무기를 구입하는데 더 많은 달러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문재인 정부시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주한미군주둔비협상에서 50억달러를 달라고 하는 무리한 협상에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주면서도 일본과 같은 스팩의 무기를 사는 것으로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게 했는데 현 윤석열 정부는 대선과정에서 먼저 미국무기인 사드를 우리 세금으로 사들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멍청한 짓을 벌여 미국 조야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전 국민의힘 집권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전 대통령이 중국의 건승70주면 기념식에 천안문 광장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옆에 서서 중국군의사열을 받은 것에 화들짝 놀라 미국이 엄중하게 항의하자 개념없이 미국사드미사일을 받아주어 중국사드보복을 유발하고 말았는데 그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는 피해가 없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지만 명동 거리에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이 사라졌고 한국산 화장품이 중국 거리 상점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으며 중국TV와 영화관에서 인기많은 한국드라마와 영화가 상영되는 것이 암묵적으로 금지되는 한한령이 내려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는 중국사드보복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보상에도 인색했고 겨우 한다는 피해보상이 성주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게 한 롯데그룹에게만 서초동 땅을 용도변경하게 해줘 천문학적인 부동산 수익으로 중국 투자손실을 메꿔준 것이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을 속였고 피해는 일반 중소상공인들이 뒤집어 썼습니다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깨는 행위는 미국이 유럽의 전쟁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기하고 새로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를 재끼고 미국고 직접 상대하겠다는 것으로 북한개방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북한 개방에 중국자본과 일본자본이 참여하고 남북대치와 긴장이 지속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큰데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중국자본과 일본자본을 위해 이용되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마찬가지로 작용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는 큰 경쟁력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도로 북한을 개방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보수정권 등장으로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것 같은데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권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어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북한개방에 배제될 수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정부는 대내적으로 각종 부정부패한 일들에 대한 방패막이로 남북대치와 긴장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남북냉전과 대치의 기회로 이용해 내부적으로 민주세력과 진보세력을 탄압하는 색깔론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사리사욕이 국가와 민족의 국익과 공익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이 있는 한 남북대치와 긴장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큼니다

 

한국형 MD체제 개발도 포기하고 미국산 MD를 우리 세금을 사오겠다는 논리로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방위사업 비리를 통해 리베이트 챙기는 것을 우선할 수도 있는데 모처럼 피어나고 있는 방위산업을 꺽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방위산업 관련주에 묻지마 매수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힘 정부는 해외무기를 구매하자는 쪽이라 국산 방위산업은 끝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해외무기를 수입해야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챙길 수 있는 것으로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확인된 사안이기도 한데 그때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작 해 먹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산 무기수입은 한반도 긴장과 통상마찰이 강화될수록 늘어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글로벌 호구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협상을 하고 싶다는 신호이면서 그들이 얼마나 적박한 상황인지를 대외에 알리는 방법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그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신경을 쓰고 북한을 그냥 내팽겨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박은 러시아로부터 얼마간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의 원저를 받을 구실을 만들고 미국에게는 직접 협상에 나서라는 신호를 준 것이라 생각되어 우리 정부는 북미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적인 위협이라 느끼고 북한과 협상에 나설 때는 미국의 국익을 앞에 세우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라인의 친미파들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지 우리나라의 국익을 우선해 대화에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 이명박근혜 시절 친미파 위주의 외교라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 국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미국 외교관들도 당황할 때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들 미국 외교관 눈에는 우리 친미파 외교관들이 민족반역자로까지 보였을 겁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가 배제되는 것은 한미일군사동맹이 보수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게 될 경우 우리 국군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아 한반도에서 전쟁의 소모품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질적으로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군대도 안가고 자식들은 해외 시민권들을 갖고 있어 전쟁이 나면 해외도피라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고 돈까지 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리사욕을 위해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거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로 정권을 빼앗기기 보다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통해 권력을 이어가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오너일들도 전쟁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전쟁에 협조할 가능성이 큰데 오너일가들은 대부분 해외에 재산을 빼돌려 있기 때문에 한반도 전쟁에도 풍요로운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반도 긴장과 냉전은 일반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번 선거의 결과 댓가를 치르는 것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배제되고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하는 상황은 우리 국익에 절대로 좋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고 일본 우익에게 재무장과 한반도 재침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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