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날리면" 재판 판사도 먹고 살기 힘든 극한직업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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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변론 기일에서 "재판장도 여러 번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보통 사람이 보통 소리로 들었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분되지 않는 건 명확하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윤석열 정부에 잘못 보이면 애꿏은 법관자리가 날라갈 수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판사도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재판부가 MBC 측에 촬영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며 최대한 객관적인 척이라도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바이든"으로 들은 것을 "날리면"이라 주장하며 21세기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만들어 낸 것로 판사들의 인사검증권을 윤석열의 측근으로 통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직속 검찰특수부가 행사하면서 이들 눈 밖에 난 판사는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법복을 벗을 수 밖에 없어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판사도 극한 직업이 되었는데 법정에서 심판이 되어야 할 재판관이 인사검증권을 가진 검찰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더 확실한 물증과 변호를 해야 자신의 고객이 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판사보다 검사와 딜을 해서 고객의 무죄를 증면하는 것이 더 손쉬운 세상이 되어 검사 출신들은 옷 벗고 나가면 수십억원의 전관예우를 받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직을 잘하던 검사출신들이 옷 벗고나간 첫해만 반짝하고 이후 별 볼일 없는 변호사로 골프나 치며 소일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실력으로 변호사 첫해에 수십억원의 수임과 성공보수를 챙겼나 의구심이 드는데 현직에 있을 때 미리 저금해 둔 수임료가 아닌가 생각되어 과연 우리나라에서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21세기 '지록위마(指鹿爲馬)'를 보며 극한직업 판사들이 검찰과 윤석열 정부 눈치를 보다가 가자미 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판사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법관인사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법무부장관 산하검찰에 넘겨준 이상 "공정성"은 물 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판사마져 극한직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꼬라지가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의 공정성이 심대하게 의심받고 있으니 우리나라 증시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지경입니다

 

즉 외국인투자자가 우리 법정에서 우리나라 재벌과 권력실세들과 이해다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법이 공정하게 정의의 편에 서줄지 외국인투자자들은 불신하고 있다는 것으로 결코 우리 증시가 선진지수에 포함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의 불공정성을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합리적인 이성이 통하지 않는 외눈박이들의 세상이 온 것 같아 두눈과 귀를 멍쩡히 갖고 있는 평범한 보통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런 이상한 괴물들이 득세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안타깝고 한심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