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정치군인들 윤석열 시대 다시 득세

안녕하세요

검찰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강한 군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고자 노력했다”면서 “적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공격에 대응할 목적으로 시작된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에 대한 사이버 심리전이 아니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대국민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고 관련 증거도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저런 후안무치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황당한 것은 적폐청산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이 직접 기소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다시 군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중용했다는 점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국내 정치를 15년은 후퇴시켰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한 짓을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볼 때도 한심한 수준의 사이버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데 웃긴짤을 만들어 김관진 개인을 정의의 용사로 포장하는 개인 우상화와 비슷한 짓꺼리에 우리 군에 간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 심리로 7일 열린 김 전 장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 사령부 부대원을 동원해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건을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김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일부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는데 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가지게 되면서 법관들이 윤석열과 한동훈 눈치를 살피는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드는데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김 전 장관에 대한 무죄가 나온 것은 애초에 검찰이 부실 기소를 했던가 아니면 법관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에 의무를 다하려 군대에 간 젊은 장병들을 국내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여 법을 어긴 범법자로 만들고 군 장교들도 불명예 재대를 당하게 만든 장본인이 후안무치하게 이기는 군대 운운하는 것은 뻔뻔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윤석열은 자신이 수사해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흠집있는 인사들만 기용하며 군을 정치의 도구로 다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국군을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만드는 놈 밑에서 충성하는 놈들이 무슨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에만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 5년동안 사들인 미국무기보다 많은 무기를 한꺼번에 수입해와 한국해군의 꿈인 대양해군의 상징 한국형 항공모함의 설계예산을 날려버려 근해만 방어하는 동네 해군으로 전락시키고 오히려 일본 해양자위대에 의존적인 해군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국산무기 개발에 주인공들을 민간기업으로 내보내 방위산업을 민간기업의 장삿꺼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방위를 위한 국산무기 개발 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장사가 되는 무기만 만들게 될 것으로 자주국방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 국군은 진짜 전쟁에 나가 이기는 군대보다는 그저 보여주기 식의 퍼레이드 하는 군대로 전락하고 있고 강군을 만드는 장교보다는 정치권에 눈치를 살피는 정치군인들이 다시 득세하는 당나라 군대가 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국군은 일본과 독도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커 조만간 일본이 정식 군대를 갖게 될 경우 제일 먼저 충돌할 가능성이 큰데 일본해상자위대는 이즈모급 항모를 3척이나 보유한 가운데 우리나라 해군은 그나마의 항모 설계 예산마져 윤석열 정부에서 날려먹어버려 독도방위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키나와와 대만 라인에서 우리 생명선인 남방해로를 일본자위대가 막아 버릴 경우 꼼짝없이 고사할 수 밖에 없어 대양해군을 보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존권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론도 윤석열의 검찰특수부 압수수색이 두려워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기 보다는 왜곡보도와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생산해 이런 사실을 숨기기 급급한데 우리 국군은 윤석열 정부들어서 일본 자위대의 총알받이로 대중국 포위전선에 최첨병으로 내몰리고 있어 우리 아들들이 우리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일본극우의 이익을 위해 총알받이로 내몰린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군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정의의 보루로 역할을 다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