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우리나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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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는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가 환율에 개입해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환율 관찰대상국 선정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달러 순매수가 나타날 경우 환율 관찰대상국이 되는데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19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5.7%로 세 가지 중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과 베트남은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심층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재무부는 베트남과 대만 거시경제 및 외화 정책에 관해 분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통화 관련 문제에 관해 주요 경제 국가와 긴밀하게 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균형 잡힌 글로벌 (경기)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환율조작을 통해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여 무역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무역상품의 고유경쟁력보다 환율이 대미무역흑자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는 미국인 중심의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써는 기분나쁠 수 있지만 대미무역흑자를 매년 200억달러 이상 보고 있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미국으로써는 매년 상당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대미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들에게 인위적으로 무역수지를 맞춰 달라는 강요의 일환으로 환율조작국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미무역흑자를 보고 있는 만큼 매년 100억달러 가까이 미국산 최신 무기를 구입해 주고 있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나라 중에 한 국가입니다

 

솔직히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Made in Korea"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어 굳이 환율을 조작하며 상대적으로 더 싼 가격에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관찰대상국에 넣는 것은 요식행위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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