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미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무기한 유예

https://youtu.be/rrNnpU_nj7c?si=QlDxy5gxUKEu9mA- 

안녕하세요

미국 정부가 내일부터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해 왔습니다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의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유예 조치 기한 만료를 앞두고 미국 상무부는 이 같은 방침을 업체들에 통보한 것으로 용산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알려와습니다

 

수출 통제에 대한 무기한 유예는 기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을 업데이트하는 형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을 진행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목록에 올림으로써 수출규제에서 무기한 유예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 지정된 품목에 대한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미국의 수출규제 유예를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 상무부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동안 수출규제 유예를 받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 협의해 왔고 이에 합의에 도달하면서 관련 통보를 미국 상무부가 해 온 것입니다

 

이는 미국 반도체 장비 업계가 요구해 온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장비가 없어 중국 공장 활용에 제한이 가고 있었지만 이들 공장에 반도체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도 납품을 하지 못해 직원들을 레이오프 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협상 막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셧다운까지 고려하며 배수진을 편 것이 미국 상무부의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들의 미국 상무부와 미 정치권에 대한 로비가 먹힌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조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는 2019년 여름의 일본 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와 장비 수출규제와 닮아 있는데 당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소재국산화를 통해 일부 품목은 국산화 개발 완료와 양산적용으로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의 시장만 빼앗긴 결과가 되어 전형적인 자해공갈단 정책이라는 비아냥이 일본 재계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국산화 노력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 채용 노력에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미국 상무부에 대한 압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소재와 부품, 장비 업체들이 제때 납품을 하지 못해 완성품 업체의 라인을 세운다는 것은 제조업에서 상상도 못할 일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앤드유저로써 최종적으로 장비 사용자가 되는데 이들에게 납품하는 반도체장비 회사들은 을의 입장에서 갑의 라인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본우익 아베정부가 수출규제를 내놓았을 때처럼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를 배제하고 중국 반도체 장비업체나 우리나라 반도체장비업체를 육성하는 방법으로 대응하려 했는데 미국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작정하면 우회기술을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라 여차하면 미국은 반도체장비 시장에서 큰 포지션을 잃을 뻔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종적으로 양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맘만 먹으면 중국 반도체장비회사들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미국 반도체 장비회사들을 시장에서 퇴출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필사적으로 미국 상무부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이렇게까지 성의를 표했는데 중국 정부가 중국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반도체 공장 생산 반도체 사용을 규제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시장에서 영영 철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무기한 유예조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 뒤에 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스스로가 미국 상무부와 직접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