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파일" 작성자 자진귀국 검찰 체포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수순(?)

https://youtu.be/flWEtIJwWqU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등장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투자자문사 임원 A(52)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검찰 수사 도중 미국으로 출국해 그동안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였다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검찰은 여권 무효와 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A씨를 압박해 귀국하게 한 뒤 공항에서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8월 26일 재판에서 공개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직접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지난해 9월 A씨 투자자문사 사무실 노트북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건희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권 회장 등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A씨의 문자 등이 핵심 증거라 할 수 있어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며 A씨 신병이 확보되면 다음달 5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파일을 만든 장본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투자자문사 임원의 자발적 귀국은 검찰과 뭔가 거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권오수 회장 일파의 주가조작사건으로 마무리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언론이 찾아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수익은 범죄수익임에도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 고스란히 김건희씨 소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20세기 수준의 법기준에 머물고 있는 사법부와 선택적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만든 대표적인 불공정한 주가조적사건이고 이로 인해 우리 증시는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오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룰을 따르지 않는 권력자의 존재와 처벌받지 않는 주가조작사건은 우리 시장의 공정성과 경제민주화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리 선진경제 운운해도 거짓말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부인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언론이 찾아낸 주가조작 수익금만 십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표적인 권력혀 주가조작사건으로 우리 증시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김건희씨를 주가조작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면 우리 증시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아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로의 이전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안에 우리 증시가 선진지수에 들어갈 일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도 대선에 승리해 권력을 잡으면 지은 죄도 없는 죄로 만들 수 있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으로 그가 말하던 공정과 사회정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으로 미국 같으면 이 단한가지 거짓말로도 하야를 해야 할 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 만큼 투명하지도 깨끗하지도 않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그대로 지킬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선진국 문턱에 직면한 가장 큰 걸림돌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그리고 윤석열과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는 검찰특수부의 치외법권적 특혜가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조인이 오히려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부인하고 있고 일반인들에게 법을 지키라 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