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쉽 코드 발동 주주대표소송 가능성 재벌 반발

https://youtu.be/KC2njAIKh_g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의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가 2018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불법경영권승계 과정에서 들러리를 서면서 국민들의 미래자산인 국민연금에 8천억원대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코드에 대해 지지여론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장참여자들의 변화된 시각에 따라 국민연금은 몇년째 준비 끝에 스튜어드쉽코드를 적극 행사하기로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계는 특히 재벌오너일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경영권 침해를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경영권 침해가 이뤄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대주주인 오너일가가 상장사의 수익을 개인회사쪽으로 빼돌리거나 오너일가의 이익을 위해 상상사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국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재벌오너일가들은 기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요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삼성물산 주가가 폭락했는데 당시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소송을 하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삼성불법경영권승계 수사 가정에서 알려진 사실이지만 당시 국민연금 간리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연금운용본부장이 삼성측 고위인사와 모처에서 만나 합의한 사항으로 국민연금이 뻔히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합병에 찬성해 준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운용본부장은 구속디기도 했는데 정작 합병의 이익을 독점한 이재용 부회장은 감옥에서 나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성공하고 삼성그룹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성공사례에서 재계는 여전히 재벌회장일가의 경영전횡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오너일가의 이익을 탐하고 있는데 소액주주들의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외환시장의 역외시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과 경영전횡이 보장되는 불공정한 경영이 관행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인 재계가 3월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쉽코드 활용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실제로 상장사에 손해를 입힌 재벌오너일가들이 주총에서 이사자리에서 쫒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기업을 상장시켜 놓고도 여전히 개인기업인 양 경영하고 싶어하는데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 지분으로는 삼성전자  주식을 단 3% 정도 밖에 없으면서 계열사인 삼성물산을 통해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데 삼성은 아직도 지주회사 체재로 전환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재벌오너일가들의 이익을 대변해 연금사회주의니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느니 하는데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창업주 세대를 지나 3세와 4세대로 넘어가면서 금수저들이 경영권을 물려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경영능력이 안디는 사람들은 금호아시아나그룹같이 그룹이 공중분해되고 주요 계열사들이 해외로 팔려나가는 등 임직원들의 신분도 바뀌게 되고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경영능력이 검증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책임지고 오너일가는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구조가 아닌 경영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오너일가가 경영권도 행사하는 전근대적인 경영행태를 재벌경영이라는 말로 포장해 하고 있는 구시대적인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실패의 책임을 임직원들이 먼저 뒤집어 쓰고 주주들이 다 뒤집어 쓰는데 정작 경영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금수저 도련님은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여 히사 자원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데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그저 지켜만 보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감내해야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의 규모가 글로벌 몇 손가락에 들어갈만큼의 규모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소중한 미래재산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재벌오너일가의 경영전횡에 대해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신문에서 언급한 라면소송의 경우 상식적으로 라면가격이 올라가는 걸 경험한 세대로 10년동안 가격담합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합리적인 정황이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처벌한 것으로 이후 소송을 통해 과징금으로 낸 수천억원을 돌려받은 사건으로 국민의힘 집권기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히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잘 보여준 사건으로 결국 봐주기로 소송에 졌다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그저 남일인 양 넘어간 사건입니다

 

당시 미국 라면도매상들은 국내에서 가격담합 소송을 듣고 미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했는데 미국 법원은 국내 대법원이 담합이 없었다는 판결에 의거 미국과 캐나다에서 벌어진 집단소송에서 국내 라면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국내 라면회사들이 국제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개당 2천원이 넘는 라면가격으로 매년 라면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단 한번도 적자는 커녕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었다는 것을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가격담합 외에 가격정책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심이 가격을 올리면 오뚜기나 삼양식품이 가격동결이나 인하로 대응했다면 과연 농심의 시장 독과점이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작년에는 오뚜기가 총대를 메고 라면가격 인상을 유도했는데 삼양식품과 농심은 기다렸다는 듯이 몇 주일의 차이를 두고 라면가격 인상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단 몇개의 재벌식품회사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시장구조라 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수익을 낸 것을 주주들에게 배당도 제대로ㅠ 해주지 않고 오너일가의 쌈짓돈인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놓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는 재벌오너일가의 치외법권적 특권을 부인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오너일가의 경영권승계를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증시도 선진증시로 편입디어 적정한 가치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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