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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꺼내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들이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가장 큰 수혜는 비대면진료솔루션을 갖고 있는 원격진료관련주들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의사부족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꺼내든 것이아니라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첫발로 비대면진료합법화를 허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동격서 방식의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업계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는 의대에 교수도 부족하고 교보재도 부족한 상황에서 부실한 의사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전체적으로 의료수준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의와 수련의들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현장을 이탈하고 있는 것은 결국 비대면진료합법화가 원격진료 허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형병원들이 원하던 것이라 내심 나쁘지 않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다 비대면진료합법화 이후 영리병원 허용이 다음 허들로 대두될 것 같아 이제는 영리병원이 전국민의료보험무력화로 연결될 사안이라 폭발성이 커 보입니다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가 본격화되는 것으로 진짜 돈이 없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민영보험사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재벌계열 보험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으로 재벌오너일가들의 숙원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비대면진료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가 몰려들고 있고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 실적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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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의사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의사단체는 진료거부와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400여명 의대정원을 늘리는데도 반대했던 의사단체들과 언론이 이번에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언론은 의사정원 증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반해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긴 의사들은 눈치를 보면서도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가 때문에 생떼를 쓰는 의사단체와 대화가 될 수 없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반항하는 의사는 밥줄인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협박질을 하고 있어 의사들이 잔뜩 움추려든 모습입니다

솔직히 의사들 사이에서 갑자기 의사정원을 2000명 증원하면 각 의과대학에서 이들을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여건이 준비되어 있나 한숨만 나오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자치 부실교육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의료사고를 남발하는 부실의사를 늘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면 이들을 교육할 교수도 부족하고 전문의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들이 필수의료분야보다 돈이 되는 피부과와 성형의료 분야에만 몰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어 의료인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질적인 문제보다는 당장 4월 총선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에만 골목하고 있는 모습이라 결국 파행으로 끝나고 졸속으로 끝날 수 밖에 없어 의료업계도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단체가 파업과 같은 행위를 하면 이번 기회에 비대면진료의 합법화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결국 의료민영화를 위한 시동을 거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명분도 있고 총선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재벌이 투자한 대형병원들이 원하는 원격진료와 비대면진료가 합법화되면 곧이어 투자를 명분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요구하는 수순으로 갈 것같습니다

이와함께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를 통해 결국 재벌의 보험회사들이 중심이 되는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재편되면 의료민영화가 완성되어 이제는 돈이 없으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처럼 늙으면 죽어야 하는 헬조선이 펼쳐질 것 같은데 원격진료주에 투자하지 않으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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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비대면진료 확대로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비대면진료 관련주의 주가가 장중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사수의 부족을 비대면진료를 통해 커버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은 인구소멸에 따라 의사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의사수 늘리는 것이 의사단체의 반대로 여의치 않자 비대면진료 확대를 통해 의사수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지침은 만성 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경우, 치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의사)을 재방문했을 때만 재진 환자로 인정하고 있고 여기서 '동일 질병'을 삭제하면서 비대면 재진 진료 비중을 높이겠다는 방안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비대면 진료 대상이 재진 환자로 규정돼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체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었다며 수혜를 전망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진 환자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의사들은 초진환자에 대해 대면진료가 필요한 이유가 환자의 상태를 의사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약물오남용을 막을 수 있고 오진 확률을 낮출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대면진료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원격진료 업체들의 수익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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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닛이 AI 영상 분석 솔루션의 일본 보험 급여 소식으로 급등하고 있으며 인피니트헬스케어가 루닛과의 과거 협업 부각으로 인해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루닛은 이날 '루닛 인사이트 CXR'을 기반으로 개발해 후지필름이 판매하는 'CXR-AID'가 일본 건강보험 급여 가산 대상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CXR-AID는 흉부 엑스레이 내 비정상 소견을 검출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AI 영상분석 솔루션으로 2021년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식약청(PMDA)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루닛은 지난 2021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개발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도네시아 레우윌리앙(Leuwiliang)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의 첫 상용판매에 나선바 있습니다.

양사는 당시 루닛의 폐질환 보조 AI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CXR'을 인피니트헬스케어 PACS 시스템에 탑재했습니다.

인피니트헬스케어가 주력사업으로 삼고 있는 PACS는 진단한 의료영상을 디지털영상으로 변환·전송한 후 고해상도 화면을 통해 출력하는 것으로, 병원 업무를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돕는 최첨단 디지털 의료시스템입니다.

루닛이 인공지능 영상 분석 솔루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PACS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일본 법인을 통해 요코하마에서 열린 국제의료영상대전(ITEM) 전시회에 참가하여 GE, 지멘스, 도시바, 후지 등 144개 의료기기업체들과 함께 전시하기도 하는 등 일본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현재 일본 PACS(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시장에서 GE 등 40여개 업체와 경쟁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본 PACS 시장 규모는 지난 2012년 기준 345억엔(약 4000억원)으로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PACS란 엑스레이(X-ray),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디지털로 저장해 진찰실, 병동 등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인공지능AI를 적용하여 영상진단을 통해 임상병리학에 적용하고 있어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400배드 미만의 중소형 병원에서 임상병리학 의사가 없는 가운데 병명진단과 신속한 처치를 위해 인공지능 AI가 적용된 PACS의 보급이 늘고 있습니다

400병상 이상을 갖춘 일본 대형병원 가운데 80%가 PACS를 사용하고 있어 인공지능 AI 기능이 포함된 제품으로 교체 수요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노인국가화되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루닛은 상장한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업체들 중에 매출 외형이 가장 큰 업체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손익분기점을 넘기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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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AUKZauZQSo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입법이 구체화되면서 대형병원들의 숙원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팬데믹 와중에 감염병 특성 상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코로나19팬데믹이 끝나기 전에 관련 입법을 진행해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만들겠다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나서고 있습니다

원격진료라는 말에 거부감이 있어 비대면진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서울중앙병원과 삼성의료원, 세브란스 같은 대형병원들은 지방에 있는 환자를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수익 확대의 길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애초 비대면진료서비스는 의료사각지대인 지방오지와 도서벽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대상이었지만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대형병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없는 비대면진료로 지방병의원과 서울의 중소형 병원들은 그 만큼 환자를 대형병원에 빼앗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같은 보험사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재벌들은 비대면의료서비스의 허용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습니다

30년 넘게 규제로 막혀 있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가 합법화되면서 유비케어가 비대면의료시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매주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안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한다고 예고했는데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로 한시 허용된 사이 닥터나우, 닥터콜, 솔닥 등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대거 늘어나고 국민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자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했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엔데믹 전환 국면에 접어들며 연내 제도화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 활성화를 정책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디지털헬스케어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재벌계열 대형병원과 기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형대학병원들의 이익이 숨겨져 있고 궁극적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장기적으로 전국민의료보험 무력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전국민의료보험이 무력화될 경우 미국처럼 돈이 없으면 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커 민간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비케어는 간편 병·의원 예약접수 모바일 서비스 '똑닥'을 만든 비브로스 지분을 지난 2016년 11월에 취득하면서 대표적인 원격의료 관련주로 떠올랐고 이지케어텍(13.7%), 인피니트헬스케어(6.2%) 등 원격의료 관련주로 묶인 기업들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의 지난 해 3분기 실적기준 적정주가는 9,000원으로 평가되어 실적호전과 비대면진료 입법을 재료로 주가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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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0일 전국에서 8만817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3개월 만에 최다 기록입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8172명 늘어 누적 2839만646명이 됐고 전날 8만7559명 대비 613명, 1주 전인 지난 14일 8만4553명보다는 3619명이 각각 증가한 것입니다.

 

수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9월14일 9만3949명 이후 14주, 98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국내발생 확진자는 8만8103명, 해외유입 확진자는 69명으로 나타났고 이 중 34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걸러졌습니다.

코로나19 추가 사망자는 59명이다. 이 중 58명(98.3%)은 60세 이상 고령층이고 누적 사망자는 3만1549명인데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를 뜻하는 치명률은 0.11%를 유지했습니다.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512명으로 나흘째 500명대를 기록했는데 451명(88.1%)은 고령층으로 전체 신규 입원 환자수는 전날보다 40명 증가한 242명입니다.

전날 오후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9%로 보유 병상은 1639개로 1034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지역편차가 커 서울과 부산 등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도시는 여유가 있지만 중소도시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날 2가 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에는 8만8563명이 참여해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9.8%, 12세 이상 인구 기준 접종률은 9.8%로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자 접종률은 25.7%, 감염취약시설은 46.4%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재유행을 이용햐 원격진료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서울의 대형병원이 지방 환자를 흡수해 지방병의원은 경영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전국민의료보혐 무력화와 연결되고 결국 재벌대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민간보험사들이 전국민의료보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어 지금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직장을 잃거나 돈이 없으면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는 세상을 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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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앞서 야당인 최혜영 더불어민주 당 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도서·벽지·국외 거주자나 장애인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나 1회 이상 대면진료한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앞서 최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고 또한 일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이 의원 발의로 복지위는 후반기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법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통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며 의지를 나타냈고, 시점도 내년 6월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 면적으로 지방의원들이 원격진료가 본격화 될 경우 경쟁력이 없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큰데 의료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두 서울의 대형병원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의를 따고 자신 이름의 동네의원을 개원한 의사들은 손님이 없어 망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팬데믹 같은 국가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방민은 의료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 원격진료에 의한 의료서비스 서울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 시킬 수 있어야 지방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연세세브란스,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들은 지방민까지 싹쓸이 해 갈 수 있어 더 큰 초대형병원으로 성장해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제는 강남성모병원도 갑자기 아파 응급실을 찾아도 입원도 어렵고 관련 전문의를 통한 진료도 어려운 상태가 되어 한달 이상을 기다렸단 단 몇분의 진료를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형병원들만 좋은 원격진료를 하는 이유는 삼성그룹과 현대그룹같이 재벌이 의료법인에 투자를 했고 여기서 수익을 내길 원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영리병원과 연결되어 있고 다음 수순은 전국민의료보험의 중단으로 민간보험사들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료보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쓰레기통에 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런 방향으로 실제 첫발을 내민 것이고 윤석열 임기 5년 내에 언제든지 전국민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고 이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후퇴시켜 개인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의료서비스를 받게 했는데 재벌의 이익을 통해 떡고물을 챙기는 걸 바래서 저러는지 일관되게 국민보다 재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관련주들에 저가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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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녹지 병원 측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는데 이로써 영리병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녹지 병원 측에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는데 이런 일을 검사출신인 원희룡 제주전지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모르고 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이긴데 이어 개설 조건 취소소송 1심에서도 이겨 향후 재판에서 제주도보다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고 제주도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녹지 병원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취소소송에서도 승소가 확정되면 영리병원 개설을 재추진할 수도 있게 되는데 다만, 제주도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녹지 병원이 최근 병원 건물과 부지를 국내 법인에 매각함에 따라 병원 개설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이 녹지병원의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았지만 법인격을 물려 받은 것이 아니라면 영리병원 개원은 어려우 보이기는 합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병원의 가능성을 열어 본토로 확대하려던 계획이 영리병원 반대여론에 실패했지만 법원에서 판례가 남아 제주도에서 또 다시 부정부패한 지자체장이 등장한다면 영리병원이 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돈 없으면 병원을 찾지 못하는 미국 같은 세상이 우리나라도 될 수 있는데 전국민의료보험을 폐지하고 재벌들의 민영보험 기반의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이 5년동안 추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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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원격진료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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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유행이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게 확진자수를 급증시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방역당국이 7일부터 일반관리군에게 1일 1회 모니터링과 재택치료키트 배송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자, 불안해진 국민들은 재택치료키트를 셀프로 마련하는 등 산소포화도 측정기 가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에게 2월 10일부터 동네 병의원을 통한 전화 처방과 상담이 가능하도록 원격진료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고 있어 징료와 처방 그리고 약조제와 배달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자들은 위중증 환자로 발전하지 않는 한 재택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예전 감기와 독감과 같은 치료방식으로 완치를 유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전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2,536개를 확보하였고 가동률은 18.5%라 오미크론 대유행에도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방역정책 변화에 따라 원격진료와 의료기기, 헬스케어 관련주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산소포화도 관련주들은 상한가까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관련주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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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제주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기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녹지 측은 2019년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습니다.

1심은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누구도 그 위법을 이유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이날 선고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 제한 처분 취소 건은 이미 소송의 대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한 소송이 되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 녹지 측이 승소하면 개설허가 처분 취소로 문을 열지 못한 병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 법무담당 부서 및 소송 대리인 등과 2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는데 제주도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허가를 내준 것으로 이후 본토에서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에 제주도는 허가 기간내 병원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허가를 취소했는데 중국 녹지병원측은 외국인환자로 제한하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반발하며 환자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병원 개원을 미뤄왔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병원이지만 투자자들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자본이 해외투자자를 가장한 위장투자라는 의구심이 많았던 이상한 투자였습니다

제주도라는 제한된 구역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지만 국내 재벌오너일가들이 원하던 숙원사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원희룡 제주지사는 단번에 대선후보로 떠올라 중앙정계로 다시 진출할 기회를 탐색하게 되는 게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소송 승소로 중국 뤼디그룹은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면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제주도민들은 중국기업에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원희룡 제주전지사는 제주녹지병원 설립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다 거친 뒤에 제주도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고 본토여론도 부정적으로 흐르자 보건복지부 및 청와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떠넘기고 뒤로 물러나 앉아 눈치보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리병원은 삼성의료원과 현대아산병원 같이 재벌오너일가가 투자한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긴급한 환자를 진료비가 없으면 진료거부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국민의료보험제도 밖에 병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벌대기업이 투자하기 때문에 의료인들도 시설도 좋을 수 있지만 이들 영리병원으로 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전국민의료보험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단초가 됩니다

재벌오너일가는 경기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원해왔는데 영리병원은 생명과 관련된 사업이라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으로 숙원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가 저지른 사고인데 피해는 제주도민이 뒤집어 쓰고 궁극적으로 본토인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다분한 일이 되었습니다

영리병원의 개원은 원격진료와 함께 대형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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