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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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이 친일과 친미로 치우친 불균형을 보이면서 중국정부가 ‘4불가(不可)’ 방침을 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편중된 외교안보 정책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NATO정상회담에 옵저버로 참석해 "탈중국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후 중국정부의 수입다변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급격하게 적자로 돌아섰고 급기야 전체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4불가(不可)’ 방침을 정한 이유는 윤석열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정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중국 포위전선의 첨병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과 일본도 인정하고 있는 양안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발언을 윤석열이 외신을 통해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중패권전쟁 와중에도 건드리지 않는 역린인 "하나의 중국원칙"을 윤석열은 공공연히 부정하고있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강경책으로 선회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이유는 그가 극우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데서 찾을 수 있는데 극우유튜브들이 하는 극단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실제로 우리나라 외교안보정책에 도입하면서 정통외교관들이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자체가 외교와 안보를 모르는 검사출신 대통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우유튜브의 맹렬시청자로 실제 정책에 극우 유튜브의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반영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홍콩과 함께 매년 약 6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던 시장인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이면서 제2의 내수시장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싼 인건비를 찾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지만 중국 중산층의 성장으로 제2의 내수시장으로써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이전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미국 무기 사드도입으로 한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중국에 방문해 중국 지도부를 잘 달래주고 얼뤄져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방한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국민의힘 정부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다시 최악의 한중관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혐중론에 입각한 탈중국선언으로 우리기업들이 쫒겨난 중국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의 몫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은 윤석열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저런 황당한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을 찬양하기 바쁜데 탈중국론으로 잃어버린 중국시장에 대해 탈중국화에 성공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이 되었다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정상 교역에서 매년 2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이면에 미국무기 수입으로 그만큼을 미국에 돌려주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매년 10억 달러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남길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도 안되는 사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입한 미국무기의 7배를 구입해 미국과의 교역도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외교와 안보를 모르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나라 국익을 버리고 일본국익에 봉사하기 위해 저러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윤석열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다시금 1980년대 이전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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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2LvLT_G0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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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외경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중국에 대해 정부가 홀대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추경호 부총리는 "탈중국선언"한 적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올해 3월까지 대(對)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78.8억달러로 전체무역에서 38.9%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흑자 1위인 중국이 적자 1위 대상으로 바뀌는 중이다"라고 지적했고 이어 "대안도 준비안 된 상황에서 탈(脫)중국을 선언한 윤(석열)정부의 태도가 너무 성급하다"면서 "(추경호)부총리도 중국 흑자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제가 볼 땐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습니다.

같은 당 양경숙 의원도 "무역수지 가장 큰 요인은 '중국'"이라면서 "최대무역흑자국익을 내팽개치는듯한 한심한 인식 드러내고 문(재인)정부탓만 하는데 어떻게 대중국 무역이 잘되겠나. 정말 답답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에서 탈중국 선언한 적 없다. 중국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경제협력 파트너 국가 중 하나다"라며 "대중국 관계자는 계속 존중하면서 협력,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해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해 윤석열에 반기를 든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추 부총리는 5월2일 인천 송도에서 개막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염두에 둔 듯 "5월 중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오는데 만날 예정"이라며 "자꾸 만나고 관계를 자꾸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를 보고 혐중론에 입각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어 중국시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 NATO정상회담에 참여하여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탈중국선언을 대 놓고 한 이후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해 최대 무역적자국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혐중론에 입각한 정책들로 우리기업들의 중국시장을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에게 내주고 있는데 윤석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단한 업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남북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지정학적리스크를 강화시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확대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시장만 잃게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국소비주들이 중국 리오프닝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로 실적호전과 연결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ejpKiBFUex8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1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13.6% 감소했고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감소했는데 수출이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올해 1~3월 무역수지 적자 누적치는 225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1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477억8000만달러)의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 주장하듯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겨울철 난방유 소비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났다기 보다는 중국 수출부진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D램 등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하락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34.5% 감소하며 8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고 디스플레이(-41.6%) 등 정보기술(IT) 품목, 석유화학(-25.1%)이나 철강(-10.7%) 같은 중간재 품목 수출도 모두 뒷걸음질 쳤는데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자동차(64.2%)와 이차전지(1.0%) 등 차 관련 품목만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10개월째 감소했는데 반도체(-49.5%)뿐 아니라 석유화학(-37.9%), 일반기계(-26.6%) 등 주요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하며 지난달 중국 수출은 33.4% 줄었습니다.

아세안 수출도 IT 수요 위축, 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21.0%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가 최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수출도 전년 대비 12.0% 줄어든 반면 자동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미국(1.6%), 중동(21.6%) 등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역수지는 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으로 적자를 낸 이후 가장 긴 기간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다만 산업부는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27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적자 폭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섣부른 탈중국선언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드는데 중국의 수입다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품목을 다른 국가로 중국이 돌리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상반기 중 외환보유액 4,000달러붕괴는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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