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https://youtube.com/shorts/k4f8Y_o1iQQ?feature=share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문란세력과 부정부패 관련자들이 대거 사면복권되어 다음 총선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보수와 진보 모두의 통합을 위해 정치인 사면복권을 단행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문란과 부정부패세력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의 지지기반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는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를 염두에 두고 이를 뒷받침할 정치세력으로 검찰특수부와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세력을 양축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이던 시절에 직접 수사 지휘를 통해 구속시킨 사람들로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신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중 저지를 해외자원개발비리를 통한 국부유출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해외로 빼돌려진 국부의 회수도 없어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여야 형평성을 따져 사면해 준 야권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만 해 주었을 뿐 복권을 하지 않아 다음 총선에 나오지 못하게 한 것은 다른 국정문란과 부정부패 인사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정부패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활용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에 대해 치졸하고 비열하다는 반응이 우세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82억원의 벌금도 면제 받으면서 범죄수익의 국고반환을 외면하고 있어 고스란히 범죄수익을 인마이포켓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aCTMML0QnXI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이 검찰총장일 때 잡아 넣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을 이명박씨와 함께 대거 사면복권시켜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의 메세지를 내기 위해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대거 사면을 발표했다고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이상 남았고 그나마 2년여 형기도 감옥보다는 병원과 집에서 보내는 특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면으로 벌금 80여억원도 면제 받아 과거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기를 약 5개월 정도 남겨두었는데 이번 형면제로 즉시 방면되는데 복권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음 총선과 대선에는 후보로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끝까지 사면에 반대하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시절 부정부패 사범들의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일방적으로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윤석열 검찰과 사법부의 합작으로 유죄를 만들어낸 정치적 살인을 당한 사례로 볼 수 있어 더욱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죄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죄를 만들어 감옥에 잡아 가둘 수도 있고 마음대로 풀어줄 수도 있는 세상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윤석열을 추종하는 극우들의 난동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의 사면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향후 정권교체가 되어 윤석열 정권시절의 부정부패에 대한 죗값을 치룰 때 윤석열은 이명박의 선례를 거론하며 자신에 대한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인들이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무노뜨리고 있다는 것은 서글프기 그지 없는데 이러면서도 일반인들에게는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어 한심하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명박에 대한 사면에서 벌금은 제외하고 최소한 그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한수하려 노력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권력형 비리로 부정부패를 저질러 국민 혈세를 도둑질했던 도둑놈들은 풀어주면서 조국 전 정관이 부인인 정경심 전 교수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데도 사면하지 않는 잔인함은 윤석열과 법조계의 밥그릇을 사법개혁으로 위협했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런게 최소한의 정의이고 법치주의가 맞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E01JBKbIRB0

안녕하세요

2022년 법무부 특별사면위원회가 열려 정치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 이상 남아 있고 벌금도 내지 않고 있어 특별사면을 받는다면 대단한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성공한 부정부패의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을 특별사면 해 주기 위해 야당 인사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는 사면으로 내보내려 하고 있는데 김경수 전 지사는 형기가 5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를 자필로 내고 이명박 사면을 위해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는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은 하지만 복권을 해 주지 않아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정계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박 사면과 함께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명박이 풀려 나오면서 이명박이 집권기간에 해외자원개발비리와 해외방산비리 등으로 챙긴 범죄수익을 윤석열 대통령측이 뜯어내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현범 한국타이어회장 소환 시기가 이명박 사면을 앞에 두고 이뤄져 일종에 경고의 의미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비리와 해외방산비리는 윤석열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은 분야로 알려져 있고 그 당시에 수십조원의 국고가 탕진되고 POSCO그룹의 사내유보금이 모두 탕진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도 자본잠식에 빠지는 등 이명박 정부 하에 급증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국고를 탕진하고 수십조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로 빼돌려진 해외자원개발투자비들은 비용으로 손실처리되고 공기업도 통폐합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부실을 정리하였지만 국고에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처리된 상태입니다

이명박 때 해외로 유출된 해외자원개발비리는 지금도 매년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성이 없는 해외자원에 대한 유지보수에 막대한 국고가 축나고 있는 상태로 이를 매각하는 것도 대구모 손실을 확정하게 되는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혈세만 퍼 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접수한 친이계들은 윤핵관으로 옷을 갈아 입고 다시금 해외자원개발비리를 획책하고 있는데 성공한 부정부패 사례로 이명박에게 한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사위를 볼모로 잡아 두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추징금은 완납했지만 벌금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사면에 벌금도 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특수부를 친위부대로 활용하고 있고 사법부도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판사로 임용하면서 기소부터 선고까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찍은 사람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혐의가 짙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씨에 대한 혐의가 증권사 녹취록을 통해 드러나는데도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기소하지 않아 무죄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일가는 우리나라의 치외법권적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그리도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는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법치주의는 윤석열 일가와 측근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민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절대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2000여명의 검사들 중에 단 한명의 정의로운 검사가 없어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준의의 근본이 훼손되는 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한심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사법부도 검찰특수부가 두려워 법관의 양심에 부끄런 선고를 남발하고 있는데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이 법을 우습게 보게 만든 것은 법조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의 범죄혐의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해외자원개발비리도 해외방산비리도 모두 수사를 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잘라 15년의 형기가 남고 벌금도 내지 다 내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복권을 해 주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 스스로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권력남용과 전횡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근본이 무너지고 향후 혼란과 피해는 전 국민이 뒤집어 쓰게 될 것입니다

https://youtu.be/CWuTVKG3bCc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 신년맞이 특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로 형집행정지가 종료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맞춰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예상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 "이십몇년간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안 맞지 않나"라고 했는데 사실 자신도 5년 후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전례를 만들어 자신도 그와 같은 특별사면을 받기 위한 포석이라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도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왔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8개월여 동안 대통령실 이전에만 지인에 공사를 수의계약할 뿐 아니라 부인의 주가조작사건과 장모의 의료법 위반 사건 등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한 은폐시도 등 검찰이 수사를 안했을 뿐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구속사유가 충분한 건들이 많아 전직 대통령의 사면전례를 만들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포함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고 따라서 출소가 멀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보다는 복권 여부가 관심이 많은데 만약 복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당장 2024년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여론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함께 사면해 형평성을 맞추는 것 같지만 사실 복권하지 않는 사면은 김경수 전 지사에게 감옥 안에 있는 것과 진배없는 것으로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지게 하려는 수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들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제대로 환수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판결이 난 벌금만 푼돈으로 좀 내고 나머지 범죄수익은 개인수익으로 다 가져가게 생겼습니다

해외자원개발비리의 경우 수십조원의 국부유출 범죄혐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하지 않아 단 한푼도 국고환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이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1980년대 사법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