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헌재 재판관 2명 지명 효력정지

안녕하세요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을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한덕수는 헌재에서 탄핵된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반헌법세력에 의해 총리가 된 사람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어떠한 권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 권한위임을 받았다고 헌재 재판관 2인을 임명한 것인데 한덕수가 위임 받은 대통령 권한 자체도 헌법을 무시하다 탄핵되고 파면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것이라 그런 한덕수가 임명하는 것은 권위가 없는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향후 헌재 판결에 대해 권위를 의심받게 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 모두가 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자체가 권위가 없이 이뤄진 월권으로 보는 판결을 내려 한덕수가 위헌적 행위를 한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2.3 불법비상계엄에 있어 위헌적 행위를 했던 사람으로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된 상황에서 총리직을 하면 안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헌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사법적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참 말하기 좋아라하는 쓰레기들 같다는 생각이 이번 헌재 재판소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의 발언들을 보면 느끼게 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다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