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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미국 내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지난 5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신규 통신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명령 초안을 위원들에게 회람했고 아직 표결 전으로 알려졌습니다.
FCC는 이미 2020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 사업자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번에 회람한 명령은 연방 지원금을 활용한 구매뿐 아니라 모든 구매에 적용되는 전면적인 판매 금지령이라고 악시오스는 설명했고 그 동안 미국 기업들은 민간 자금을 활용할 경우 FCC의 허가를 받아 화웨이 장비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FCC는 기밀유출·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세계 최대 CCTV업체 하이크비전 등의 신제품에 대해 판매 승인도 내주지 않을 방침인데 이에 대해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악시오스에 보낸 성명에서 “하이크비전은 미국에 안보 위협이 아니다”며 “하이크비전이 곧 나올 FCC 명령의 영향을 받아야 할 타당한 기술적, 법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FCC는 금지령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인데 이미 FCC 허가를 받아 화웨이 등의 장비를 구매한 업체들은 해당 장비를 판매할 수 있지만 신규 승인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명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11월 서명한 보안장비법의 후속 조치로 이 법은 FCC가 1년 내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중국 화웨이와 ZTE가 중국 인민해방군에 협조하며 이들의 통신장비를 통해 전 세계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 중국업체의 장비에 백도어가 있어 중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통신내용을 엿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 백도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고 있어 미국 일방의 주장이 되고 있는데 중국 화웨이와 ZTE는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과점업체들로 이번 미국의 조치로 미국시장 뿐 아니라 EU 등 선진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쫒겨난 자리는 삼성전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데 삼성전자가 수주한 5G통신과 6G통신은 국산 통신장비들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장비주들에게는 모처럼의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통신장비사들도 대부분 중국에서 OEM으로 장비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어 중국산 통신장비에 대한 규제는 공급망 수정과 엮여 있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시장점유율 증가가 우리 통신장비주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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