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 1조9천억달러(한화 2천100조원) 규모 경기부양안 미국 공화당 반대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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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9천억달러(한화 2천100조원) 규모 경기부양안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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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화당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직진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 '통합'을 문제 삼으며 부양안 수정을 촉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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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와 CNN방송에 따르면 수전 콜린스와 밋 롬니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일요일인 3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띄운 서한을 통해 초당적 부양안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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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월 1일 구체적 수정안을 발표하겠다면서 초당적 협력과 통합의 정신으로 마련한 수정안이라고 강조했고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보건, 경제,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및 행정부와 선의로 협력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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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에 이름을 올린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수정안이 6천억 달러(670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1조9천억 달러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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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수정안 압박은 공화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예산조정권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 작업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대항하는 차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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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의석을 50석씩 분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51표만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으로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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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51표를 얻을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법안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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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서한에 동참한 것도 이유가 있는데 자신들이 제시하는 수정안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예산조정권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60표를 확보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통합의 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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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는 "공화당의 제안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에 시험대"라며 "공화의 제안을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공통분모를 찾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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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위기 대응에 필요한 속도에 있어 단호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논의에 열려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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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미국 국민 대다수에 1천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퇴치에 4천억 달러를 쓰는 부양안을 제시했는데 공화당은 현금 지급 범위가 너무 넓고 재정적자 부담이 크다며 반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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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운영에 중대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인데 역점 과제로 내놓은 코로나19 부양안 통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후 국정운영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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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미국 의회의 제동으로 불확실해지면서 유동성 장세도 점차 제동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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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부자증세로 연결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미국인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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