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에서 벌금 7000만원 선고

안녕하세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1702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는데 이는 검찰이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자백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 사건과 동시에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형량을 정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41차례에 걸쳐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항소 계획이나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1년 에 조 단위의 배당을 챙기는 재벌오너에게 7천만원이 벌금으로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한데 다른 일반인과는 다른 형량이라 불공정한 것인지 공정한 것인지 헷갈리기는 합니다

 

돈을 놓고 보면 엄한 처벌 같기도 하고 단순 벌금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봐준 것이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경영하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총수가 약물에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못잔다는 것은 분명 경영자로써 신뢰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삼성그룹이 오너일가 경영권승계를 위해 각종 불법과 부당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해 불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벌 앞에만 서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왜 그리도 너그러워지는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재벌의 총수가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