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공매도 완전 폐지에 또 속았다

https://youtu.be/p71rJ00YQRo

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매도 담보비율(현 140%)을 인하한다는 소식에 공매도 완전 폐지를 주장한 동학개미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은 담보비율 인하가 아닌 공매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또 인수위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2년간 보류한다고 발표에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국정과제에는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에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 140%)를 인하하겠다는 내용이 닮겼는데 즉, 인수위는 개인들이 보다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운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공매도 활성화에 방점이 있혀 있는 것입니다.

그간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표현이 있었는데 기관과 외국인과 달리 개인은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 제한이 있었고 여기에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관은 90일로 한정적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협의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해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또 담보비율은 개인은 140%이나 외국인과 기관은 105%로 차이점이 있는데 즉,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과 달리 증거금 없이 공매도 레버리지가 가능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려왔습니다.

이에 그간 개미들은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또 일부 개미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을 똑같이 90일로 한정하고 담보비율도 14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의 이같은 정책 발표에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공매도 폐지가 아닌 활성화란 점과 상환에 대한 개선책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동학개미들은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한다는건 공매도가 더 늘어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잘못됐다. 폐지를 해야한다.", "상환기간을 똑같이 해야하는데 핵심을 벗어나는 정책을 내놓았다." 등의 비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부 실망감도 나타나고 있는데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국내주식상장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게재돼 있는데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거둘 경우 20%, 3억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을 경우 25%의 '금융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2년 유예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는 "내년 1월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예정인데 현재 주식시장 투자자시장의 수요성이 현재 저희 판단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제도 시행에 관해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개미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아니라 보류는 실망스럽다.", "개선된 내용은 없고 무늬만 있는 느낌으로 속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재벌오너일가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대체할 세원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부자감세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세원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건전재정에 빨간불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선 때야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기도 칠 수 있는 것이고 딱 하루만 국민들을 속이면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말 대잔치가 되고 마는 것 같은데 증권거래서 폐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소상공인 코로나19피해보상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은 국민들을 사기친 공약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