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정부 미국 주도 ‘칩(Chip) 4’ 참여 공식화 지지 뭔지나 알고 저러나?

https://youtu.be/4NH_nApIuII

안녕하세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가 미국 주도 ‘칩(Chip) 4’에 참여를 공식화한 데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보냈는데 뭔지나 알고 저러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최초로 칩4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이같이 적었는데 그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보면 설계 기술은 미국, 소재·부품 기술은 일본,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한국, 파운드리(수탁생산) 기술이 각각 우위에 있는 연쇄적 분업 구조”라며 “장비 분야 기술도 미국·일본·유럽연합(EU)이 우리를 앞서 있어 우리로선 칩4 참여하라는 미국 요구를 거절할 도리가 없다”고 진단했는데 우리 시장으로써 중국은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반도체기술로 생산한 물량을 중국의 가장 많이 수입해 가는데 중국에 안 팔면 고스란히 재고가 될텐데 대안이라도 있는지 궁금해 집니다.

 

안 의원은 칩4 참여를 두고 장사에 빗대 “칩4 참여로 중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해 매출액에 타격 받는 것이라면 칩4 불참은 아예 독점 상권에서 쫓겨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것과 같다”며 “기술패권전쟁에서 리더의 정확한 판단과 빠른 결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는데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그 반도체 물량을 대체할 곳이 당장 마땅치 않아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중국이 반도체 이외에 수출을 중단할 경우 우리 경제는 올 수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요소수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군사력 중심의 냉전 시대, 자본력 중심의 세계화 시대에 세워진 질서가 무너지고,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안보동맹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세워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국제정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초등학생이라는 생각마져 듭니다.

 

안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유리다리 건너기’와 유사해 한 번만 선택을 잘못해서 강화유리가 아닌 일반유리를 밟으면 바로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며 “매 순간 정부·여당이 과학기술 국제질서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 유리다리를 만들지 말라고 외교가 있는 것으로 멍청하게 스스로 유리다리를 만들고 있는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칩4 참여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한 칸 전진했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여당은 칩4 내에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려운 외교적·경제 정책적 선택을 계속해서 내려야 하고, 저도 대한민국이 초격차 기술 확보라는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진 모든 능력을 쏟겠다”고 부연했는데 2019년 7월 우리나라를 견제하겠다고 갑자기 반도체 수출규제를 들고 나온 일본과 함편에 서서 잘도 동맹이 될 지 의구심이 드는데 일본은 자국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우리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우리 등뒤에 비수를 들이댈 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과 같은 불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한일동맹을 맺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일본은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영토주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상대와 동맹이란 말이 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안철수 의원도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윤석열 정부의 잘못마져 포장해 주고 있는데 잘못 한 것은 잘못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교통상에서 있어 중국시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의 차지가 된다는 사실을 지난 박근혜 때 중국사드보복으로 중국화장품 시장을 일본 시세이도와 SK-II 등 일본 브랜드가 고스란히 받아 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대책없이 자해공갈단같은 짓을 하며 우리기업들의 중국시장을 포기하고 값싼 중국 원자재와 소재에 대해 접근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자유무역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짓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9년 7월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수출규제에 분노하고 항의 했던 것을 잊고 우리 스스로가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짓에 앞장서라는 멍청한 소릴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미국 무기 사드를 갑작스럽게 도입했다가 중국사드보복을 당할 때 미국은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그 피해를 우리나라 화장품업체들과 명동의 중소자영업자들 그리고 여행사들이 다 뒤집어 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LG전자도 중국 시장에서 거의 쫒겨나다 시피 시장점유율이 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게 국가지도자라고 저런 덜떨어지는 소릴 대놓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입니다

 

요소수 하나 없어 물류대란 난다고 호들갑을 떨 때는 언제고 이제와 스스로 대책없이 요소수 대란 같은 상황을 만들겠다고 난리 브루스를 떨면 그 대책이나 있는 것인지 진심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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