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 잠재적 핵무기 개발국으로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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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들어있다고 밝혔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이뤄진 조치로, 한국 정부나 연구기관이 미국 에너지 기술ㆍ자원 등에 접근할 때 엄격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지난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는데 윤석열의 12.3 불법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판단하여 한국을 선진국 범주에서 이탈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적성국으로 취급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책임있는 선진국으로 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후진국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돼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ㆍ러시아ㆍ북한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상호 방문ㆍ협력 단계에서 ‘사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론에서는 왜 미국의 태도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단순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서만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윤석열으 멍청한 친위쿠데타에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을 조속히 탄핵으로 마무리 짓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미국도 우리나라를 다시금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선진국으로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권인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무식한 유권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득표전략에 하나지만 북한과 같은 핵무장을 하기 위해 IAEA 탈퇴에 UN의 제재를 받아야 하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수출길이 막힐 뿐 아니라 대기업들은 수출이 막혀 6개월도 가지 못해 연쇄도산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멍청한 유권자들의 표를 얻겠다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데 윤석열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선이 끝나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곧바로 깨버렸듯이 결국 핵무장론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는 것은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미국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게 되어야 기업가치도 늘려갈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내려야 수익에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