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윤석열 내란 공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죄 가능성 사법카르텔 내란 지속 국민주권 침해

안녕하세요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제1야당의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을 위해 대법원을 웃음꺼리로 만들고 있는데 야당은 말만 많을 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일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유죄를 판결하면 즉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에 나갈 수 없고 후보 지위도 상실되게 됩니다

 

여기다 대선후보 등록일이 지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후보 를 낼 수 없어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유력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대법원이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고 대법관들이 대선결과를 정해 놓은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이 아니라 대법관들에게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 대법관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이후 대선일 전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후 대선일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부정선거라고 야당이 주장해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하려던 짓을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들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될 국민의힘 대통령은 30%대의 국민 지지로 선출되어 계엄령 이외에는 임기를 정상적으로 끝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연 군이 국민의 편에 설지 아니면 권력자의 편에 설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내란에 군 간부들만 처벌되고 내란수괴와 내란범들이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 장성들은 또 계엄령에 군을 출동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군도 유혈사태를 각오하고 나올 수 있어 서울 한복판에서 유혈사태가 나올 수 있고 한국민주주의는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고 필리핀과 아르헨티나와 같이 특정 기득권 세력만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특권층의 나라가 되고 말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국민이 선출한 국회는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대법관들을 파면하고 국민주권을 지키는데 망설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후보 등록일 이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판결에 대해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있는 합법적 방어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우유부단하고 사리사욕을 따지며 말만 많이하던 것들이 내란세력에 굴복하며 기생하려 하는데 결국 그런 놈들 때문에 한국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980년 서울역 회군이 21세기 2025년에 반복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동조한 대법관 9명을 탄핵한다면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 유죄가 판결되고 피선거권이 날아간 상황에서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유혈사태가 날 수 밖에 없고 한국민주주의는 또 30여년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구체제의 기득권세력들이 밥그릇 지킬려다 일어난 혁명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국민들을 혁명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