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5일 어린이날 오후 카카오톡 먹통 사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카카오에 자료 제출 요구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먹통 사태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카오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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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1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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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밤 카카오톡이 2시간 넘게 장애를 일으켰는데 일부 이용자들은 앱을 깔고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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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6일 새벽 “5월 5일 밤 9시 47분부터 5월 6일 0시 8분까지 일부 사용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 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며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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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카카오가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됐는데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당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서버 용량과 안정적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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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법에 따라 자료 제출 순서를 따지자며 카카오가 10번째”라며 “조금이라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계적으로라도 요청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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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카카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후 넷플릭스법에 규정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전 조치 사항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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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카카오로부터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이 없는 한 12일에 자료를 제출받아 살펴볼 예정”이라며 “자료가 도착하면 전문가들과 함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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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해 서버의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등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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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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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로 손해배상 기준을 정하는 시간이 서비스 장애 발생 4시간으로 규정돼 있어 손해배상 청구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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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이 국내 기업이 된 것은 아니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망품질을 저해하는 대량의 데이타 사용을 하게 만드는 사업자로 넷플릭스가 꼽히면서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넷플릭스는 걸리지 않고 국내 기업인 카카오가 첫 대상이 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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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자료를 제출하라고만 했을 뿐 자료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어떤 제재가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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