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국회청문회" 증언선서 거부자들 거짓말 변명 "채상병특검법" 필요이유

안녕하세요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해병대 채상병 국회청문회"를 지켜보며 저런 군대에 아들을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의 대노에 수십명이 하루 아침에 죄인이 되어버리는 봉건시대에나 있을 일이 민주공화정에서 벌어진 것도 한심한 일이지만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 한심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한탄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이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고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변명을 댓지만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다른 증인들과 말이 엇갈리는 것을 보면서 왜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병대원들의 물속 수색작업을 사후에 알았다고 뻔번한 거짓말을 했다가 부하 장교인 이용민 중령의 증언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나는 X망신을 스스로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선서를 거부하지 않았지만 오후 들어 청문회에서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국회 위원장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청문회장을 이탈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행정부 각료가 국회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 윤석열 검찰특수부 사단의 오만방자함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는 소명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 법리검토를 통해 즉각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로 변명을 늘어놓은 인사들에게 응당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국회 청문회를 자신의 거짓말 변명의 장으로 이용한데 책임을 물으려는 것입니다

 

이날 청문회를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는데 유일하게 공영방송 KBS만은 이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가 박민의 방송이 되어 이제 공정해졌다고 말한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보고도 공정해졌다고 할 지 의문이 드는데 국제 언론감시 단체들이 박민의 방송이 되어버린 KBS에 대해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청문회 보도에서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없는 자리여서 TK와 PK 출신 국민의힘 국개의원들의 헛소리로국회청문회가 파행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저런 후안무치한 이들에게 아들을 맡겨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만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을 단순 사고사로 넘겨버린다면 제2 제3으 채상병 순직과 같은 비극은 되풀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왜 극대노를 했고 이를 통해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린 군 인사들과 채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 군 간부들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빠져나가게 되었는 진실을 국민들은 알아야겠고 책임질 자들이 책임지고 죄값을 치르는 모습을 보고싶은 것입니다

 

세간에 소문처럼 윤석열 부인 김건희가 뇌물을 수수하고 윤석열에게 임성근 사단장을 봐주라 사주했다거나 윤석열의 정신적 스승이라는 무속인 천공의 인척이 임성근 사단장 가족 중에 있기에 윤석열이 극대노 했다는 뒷말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윤석열의 극대노와 이후 벌어진 사태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고 이를 궁금해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심한 수준의 책임감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이 묻혀버릴 수도 있었지만 해병대 내부의 반발과 야당의 끈질긴 책임추궁에 이대로 덥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윤석열의 친위부대인 검찰특수부가 국회 법사위 야당의원들의 뒤를 케 별건으로 기소하며 특검법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법치주의 근간이 훼손되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법을 인권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로 이러고도 사법리스크를 보도하고 있는 언론도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앞으로 3년 임기가 어떤 식일 것인가는 이번 사건에서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저러다 여러 아들들 줄초상 치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끌어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든 죗값을 그들 죄의 무게만큼 치르는 사법정의가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밀양 여중생 성범죄자들에 대한 사적보복이 이뤄지듯이 똑같이 이번 사건에 책임질 인사들에게 사적 보복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회정의고 우리 공동체가 망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