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사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 그래서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할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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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는데 합수단은 자신을 4번이나 좌천시킨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곳으로, 사실상 전 정권 법무부와의 '결별 선언'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에 대한 변명꺼리로 쇼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17일 오후 6시30분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관은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게 돼 기쁘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첫 소감을 전했는데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 경력을 쌓고 2년 뒤 총선에서 여당 국회의원을 하고 이후 21대 대선에서 여당 대통령 후보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 후를 보장해 주는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법무부 명칭은 국방부와 함께 건국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은 부처임을 강조하고, 법무부의 영어 명칭인 'Ministry of Justice(정의)'를 언급하며 "법무부에 근무하는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자신에 대한 부동산 투기와 딸의 입시부정에 대한 혐의들을 볼 때 내로남불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이라 생각됩니다.

한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개혁'도 거론했는데 다만 '국민이 원하는 진짜'라는 형용사를 붙인 뒤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속내는 정권을 잡은 윤석열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 검찰이 집권말 권력형 비리를 캐지 못하게 권력의 개로 길들이는 것이 검찰개혁의 실제 목표가 아닐까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또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알리며, 자신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전 정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힌 한 장관은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서민들인 소액투자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를 수사할 수 있는 지 묻고싶습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주가조작사건과 각종 탈세와 부동산투기 사건들을 공정하게 수사하지 못하는 검찰이 과연 공정을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어 죄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검찰을 개혁해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틀렸다면 그대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인 기소독점권으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비난하고 치부를 꺼내드는 양심적인 인사들을 법을 가지고 죄인으로 둔갑시키겠다는 위협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을 통해 재벌오너일가를 겁박하고 삥뜯을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팔자고친 범죄수익은 반드시 다시 토해내게 만들어야 제대로된 검찰개혁이 될 것입니다

 

김건희씨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주가조작 사건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증권범죄합수단의 부활은 그저 재벌오너일가들 삥뜯기 밖에 더 할까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은 검찰 특수부의 권력독점에 벌써부터 쫄아 있는데 만만한 이재용 부회장 한명 감옥 보내놓고 재벌개혁 다 한 것인 양 어리석은 국민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미 감옥에 2번이나 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고 있는 검찰 특수부가 두려울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은 죄가 없어질 수도 없고 검찰이 마음 먹기만 하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경영권승계 혐의는 그를 10년 넘게 감옥에 보낼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벌오너일가들이 쫄아 있을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말로 하는 것과 실제 행해지는 것을 구분해 볼 줄 아는 지혜는 투자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질로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위해 본질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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