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 출신 전 연구원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 유출 구속 재판

https://youtu.be/9aRptC2N0TE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빼내 장비를 만든 뒤 이를 중국에 납품한 세메스 전 연구원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는 전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A 씨 등 세메스 전 연구원 2명과 부품 협력사 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 연구원 2명은 세메스가 2018년 개발한 '초임계 세정 장비' 제조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기술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합니다.

 

초임계 세정 장비는 초임계(액체와 기체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 이산화탄소로 반도체 기판을 세정하는 설비로 기판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장비는 삼성전자에만 납품됐는데 A 씨 등은 회사를 설립한 후 단가를 더 쳐주겠다며 협력사를 꼬드겨 부품을 납품받아 장비를 제조해 중국에 이를 납품했습니다.

앞서 올 초에는 삼성전자 DS반도체부문 파운드리사업부 직원이 재택근무 중에 전자문서 등 회사 보안자료에 무더기로 접근해 기술 유출을 시도한 일이 일어났는데 국가정보원은 정보보호 위반 여부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검찰에 이첩 의견을 냈습니다.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 시도는 국가적인 손실과 직결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 시도는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를 안길 수도 있다"며 "기업 내부 보안은 물론 법적 처벌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이 퇴직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연구원들을 고문으로 위촉해 기술전수를 받아왔는데 이럴 경우 몇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등의 파격적인 대우로 사람을 빼가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반도체제조장비를 만들어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동일한 반도체제조장비를 똑같은 공정라인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따라오고 있어 기술유출의 속도와 폭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제조장비를 만드는 하청업체에 적정마진을 주지 않고 납품가격 후려치기만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마진을 남겨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 중국업체와 거래할 수 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미 충분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납품하는 하청업체에 좀 더 납품가격을 높여줘도 수익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터치패널에서 국산 업체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이 재벌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때문인데 똑같은 잘못을 반도체 제조장비와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분야에서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델란드 반도체제조장비사인 ASML에는 삼성전자도 직접 투자를 하고 발주를 줘 회사 성장의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데 국내 업체들은 이런 노력이 부족해 결국 중국 기업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세메스 반도체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