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민의힘 반대로 부결 해병대 예비역 연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착수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일명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28일 최종 폐기됐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재표결 의결 정족수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196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양심에 따라 국민의힘 당론을 거부하고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5명이 나섰지만 무기명 투표인데도 국민의힘은 아무도 반대를 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155석)·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조국혁신당(1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 등 이른바 '야7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6석을 더하면 179표가 되는데 정확히 범야권 의석수만큼 찬성표가 나온 것이라 국민의힘 의원 중 아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거나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면 야권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 등 5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디

 

찬성표가 범야권 의석수(180석)에 여당 찬성표(5석)를 더한 185표보다 6표 적었는데 야권에서 최소 6명이 이탈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정의당이 국민의힘 2중대로써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편에 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정의당(6석)·새로운미래(5석)·개혁신당(4석) 중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들 중 6표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의구심을 받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대민지원 사업 중에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막고 사건을 은폐하는 더러운 권력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은 사법정의를 세우고 한국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에 귀한 자식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가서 수해를 입은 대민지원를 갔다 황망하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군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책임이 있는 사단장과 여단장을 봐주기 급급한 모습에서 뇌물수수가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보다 동네바보를 보호하는데 급급한 모습인데 TK와 PK 사람들은 그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특히 순직한 해병대원 채상병이 충청도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충남지사는 자기 지역 아들이 죽었는데도 동네바보 편에 서서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런 자들이 과연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채상병 사망사건이 이대로 은폐되고 덥힌다면 군은 또 다시 사병을 도구로 여기는 사건들이 지속될 것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는 수사같이 이번만큼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채상병 사망은폐사건'은 동네바보가 분노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거짓말로 은폐하다가 증거와 증언이 나오자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괘변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자를 위해 우리 아들들의 죽음마져 외면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TK와 PK라는 작대기도 국민의힘 공천이면 찍어주는 한심한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이 거짓말을 한 닉슨이 탄핵 전에 스스로 하야했듯이 동네바보도 스스로 하야하는 것이 잘못을 바로잡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