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정부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제 완화 정책에 우려반 기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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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향후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2 벤처붐을 일으킨 정부의 5대 지원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올해 말 시행되는 이 정책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 등을 전제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완전자회사 보유를 허용한 것으로, 정책 발표 당시에는 진보진영 일각에서 대기업 특혜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은 재벌대기업은 오너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주주로 참여하여 우량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문어발 확장을 해 갈 수도 있는 것으로 재벌의 선단식 경영을 막으려고 했던 지금까지의 정책기조와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재벌오너일가가 경영권 승계에 CVC를 활용하려 맘만 먹으면 성장성이 큰 회사를 인큐베이팅하고 오너 후계자에게 인수시켜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박 수석은 "이 정책은 대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벤처생태계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박 수석은 이와 함께 ▲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 ▲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육성을 위한 'K 유니콘 프로젝트'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문재인 정부의 5대 지원 정책으로 소개했습니다.

 

박 수석은 "물론 벤처기업인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제2벤처붐의 1등 공신일 것"이라며 "다만 정부와 사회가 벤처기업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왔는지 짚어보려는 것"이라고 이 글을 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청와대의 한 참모는 박 수석에게 "문 대통령이 재임 중 각종 회의에서 언급한 '벤처'라는 단어만 세봐도 수백 번은 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의 벤처육성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고 박 수석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차별화 된 분야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으로 전자인 국민의힘 정부들은 잘나가는 재벌을 밀어줘 낙수효과를 보자는 방식이었지만 10년동안 낙수효과는 없었고 경제력 집중만 강화되어 독과점 시장에서 대기업도 연구개발과 미래를 위한 투자를 게을리 해 기업경쟁력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은 국민의힘 집권기에 쌓인 것으로 재벌대기업들이 재투자는 안하고 돈을 쌓아놓기만 하니 돈맥경화가 되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펴는 것은 재벌들이 쌓아놓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활용할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를 경영권승계에 활용하거나 문어발 사업확장에 이용하는 것은 그 재벌의 문제로 책임을 물을 사안입니다

 

기존 창투업계는 돈 많은 자산가들이 벤처캐피탈을 설립하여 잉여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여기에 정부 지원금으로 투자규모를 키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재벌대기업과 재벌오너일가의 자산을 활용하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벌오너일가들이 기회를 주는데도 동참하지 않는 것은 탐욕에 눈이 멀어 사리사욕만 챙기려 하기 때문으로 이런 부자가 우리 공동체에 어떥 해악을 주는 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창투사들은 재벌대기업이라는 경쟁자를 만나 영업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자본유입에 따른 시장성장의 과실을 함께 따 먹을 수 있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벤처캐피탈(VC)

컴퍼니케이

나우IB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SV인베스트먼트

아주IB투자

린드먼아시아

솔본(솔본인베스트먼트)

DSC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SBI인베스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