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민영화 윤핵관으로 둔갑한 친이계의 오랜 숙원 한국전력 민영화 수순(?) 재벌은 신났네

https://youtu.be/noouWi-KtmA

 

안녕하세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 독점 전력시장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인데 일각에선 사실상 ‘전력 시장 민영화’ 선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 등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인수위는 우선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떠안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해 한전이 5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잘못된 전기가격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전기료 인상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문위원은 “전기요금은 올해 1월 올렸어야 하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고, (kWh당) 4.9원 인상될 예상된 스케줄이 있다”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 가격을 살펴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고, 지금까지의 관행이 아닌 원가주의에 따라 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만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해 요금 인상 요인을 완화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언했는데 박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나라 전력 시장 구조는 (한전) 독점적”이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뒤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설명인데 제도가 바뀌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전력이 민간에 개방될 시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는데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탓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는 “한전 독점을 없애고 경쟁시킨다는 게 결국 민영화 아니냐”, “이제 카페에서 콘센트 못 쓰는 건가” “한국에서 전기 민영화를 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에어컨, 선풍기, 전기장판 쓰면 이젠 요금 폭탄을 맞을 것” “전기세 때문에 공공장소에 에어컨 안 틀 것 같다” 등 우려를 보냈습니다.

 

수위 높은 비판도 이어졌는데 “전기민영화 하면 국민과의 전쟁 시작” “청와대 집무실 이전 비용을 여기서 가져오는 거였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전력민영화까지. 2번 찍은 사람들은 뭔 짓을 했는지 생각해봐라” 등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시절 전력시장을 민영화를 하려고 시도했는데 전기세 인상에 대한 여론악화로 추진하다가 만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국내 재벌대기업들은 전력시장을 민영화해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이 나는 시장을 갖고 싶어하는데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 주는 결정권자는 재벌들이 팔자를 고치게 해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벌이 전력시장에 진출하면 이런 결정을 한 더러운 권력의 팔자를 펴게 해 준 비용을 전기세에 부담시켜 전 국민들이 팔자고친 비용을 분담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잇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 이런 결과를 모르고 표를 준 것이라면 유권자로 자격이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은 전기료 인상과 향후 민영화된 시장에서 더 이상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등에 대한 전력공급 의무가 없어져 수익이 나는 사업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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