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022년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명기 선제공격 가능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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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하며 18년째 억지 주장을 이어갔고 또 올해 백서에 안보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협력이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는 내용을 새로 넣었으며 '반격능력(적기지 공격능력)'을 첫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2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2년 방위백서를 승인했는데 올해 백서에서는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을 기술하면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적었고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18년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백서에 이어 올해도 실린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고 또 자위대 주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로 하야시 마코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에서는 한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를 시작으로 테러대책, 해양안전보장 등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가는 가운데 한일 연계(협력)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표현이 새로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연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간다"고 적었고 부정적 사례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대응과 한국 해군의 독도 주변 군사훈련 등을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를 통해 북한,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 위협을 근거로 방위력 강화를 정당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백서에는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중 방위비 비중이 주요 7개국(G7), 호주, 한국 등과 비교하면 가장 낮다"고 기술했고 기시다 총리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을 소개해 향후 방위비 증액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일본의 2022회계연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방위비는 5조4005억엔으로 GDP 대비 0.96% 수준으로 집권 자민당은 최근 치루어진 참의원 선거에서 'GDP의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방위비 증액'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방위백서에 반격능력의 표현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활동에 대해 작년 처럼 "우리나라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이라고 표현했고 이와 함께 "다시금 북한 탄도미사일의 장거리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서는 중국의 군사 활동과 관련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의 강한 우려"라며 "이런 경향이 최근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고 특히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주변 접속수역에 빈번하게 접근하는 것과 중국·러시아가 무력 시위 차원의 공동 군사행동을 벌인 점 등을 열거했습니다.

 

일본우익 자민당정부가 평화헌법 개정에 성공할 경우 일본자위대는 일본군이 되고이런 변화를 일본인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해 독도를 무력점령하려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잡고 있는 뉴라이트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지금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현실화 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 위협을 이유로 일본과 군사동맹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독도 영유권을 일본과 공유하려 할 가능성이 커 독도를 지키고 있는 경찰병력을 철수시켜 진짜 독도를 무인도로 만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우익은 일본군의 필요성을 일본인들에게 각인시켜 신군국주의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은 우리 국익이 아니라 일본우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국익에 반하는 탈중국 시장정책도 그렇고 한국형 항공모함 확보를 포기하게 만드는 미국산 스텔스전투기 F-35A 20대 추가 구매를 추진하는 것도 독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지소미아 부활로 우리 국군의 한반도 내 배치와 같은 군사기밀을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들을 통해 일본군에 전달될 수 있고 이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군에 빨간 양탄자를 깔아준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를 보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과 선제공격이 가능하게 한 것은 동북아에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를 향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한말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 먹은 것이 고종황제의 대신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으로 20세기 초의 국치일이 21세기 초에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2022년 일본방위백서

일본방위백서 내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