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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안보정책이 친일과 친미로 치우친 불균형을 보이면서 중국정부가 ‘4불가(不可)’ 방침을 정하고 윤석열 정부의 편중된 외교안보 정책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취임과 동시에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NATO정상회담에 옵저버로 참석해 "탈중국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는데 이후 중국정부의 수입다변화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급격하게 적자로 돌아섰고 급기야 전체 무역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경제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4불가(不可)’ 방침을 정한 이유는 윤석열이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정책"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며 중국 포위전선의 첨병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과 일본도 인정하고 있는 양안문제에 있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발언을 윤석열이 외신을 통해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중패권전쟁 와중에도 건드리지 않는 역린인 "하나의 중국원칙"을 윤석열은 공공연히 부정하고있어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강경책으로 선회하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이 "하나의 중국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이유는 그가 극우유튜브를 많이 시청하는데서 찾을 수 있는데 극우유튜브들이 하는 극단적인 외교안보정책을 실제로 우리나라 외교안보정책에 도입하면서 정통외교관들이 반발하며 윤석열 정부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자체가 외교와 안보를 모르는 검사출신 대통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극우유튜브의 맹렬시청자로 실제 정책에 극우 유튜브의 비현실적인 생각들을 반영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홍콩과 함께 매년 약 60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던 시장인데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공장이면서 제2의 내수시장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싼 인건비를 찾아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지만 중국 중산층의 성장으로 제2의 내수시장으로써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시절 이전 국민의힘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의 미국 무기 사드도입으로 한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중국에 방문해 중국 지도부를 잘 달래주고 얼뤄져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의 방한 약속까지 받아냈는데 국민의힘 정부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또다시 최악의 한중관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혐중론에 입각한 탈중국선언으로 우리기업들이 쫒겨난 중국시장은 고스란히 일본기업들의 몫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들은 윤석열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저런 황당한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국내 언론들은 윤석열을 찬양하기 바쁜데 탈중국론으로 잃어버린 중국시장에 대해 탈중국화에 성공해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 흑자국이 되었다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정상 교역에서 매년 2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지만 이면에 미국무기 수입으로 그만큼을 미국에 돌려주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매년 10억 달러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는 남길 수 없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1년도 안되는 사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입한 미국무기의 7배를 구입해 미국과의 교역도 사실 적자를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외교와 안보를 모르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정도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러 저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나라 국익을 버리고 일본국익에 봉사하기 위해 저러는 것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윤석열 5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는 다시금 1980년대 이전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확실히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이 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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