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투자총괄 구속 김건희 주가조작 국감 논란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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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9일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와 카카오 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혐의 내용은 중대하나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로는“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친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피의자나 공범이 조직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높여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SM 주식에 대한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SM 주식의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있었다”며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에스엠 인수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쥔 카카오가 승자의 댓가를 치르고 있는데 24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주가조작이라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수사입니다

 

이번 구속은 타이밍이 기가막히다는 평가가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감에서 김건희 주가조작에 대해 수사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한심한 작태에 대한 비판이 고스란히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될 때 검찰이 주가조작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하고 있고 성역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카카오를 재무로 삼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감시기를 맞춰 구속영장을 티고 카카오 투자대표를 구속시키면서 검찰은 면피를 할 수 있는 시범케이스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국감이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카카오 오너를 치지 못하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기업경영도 검찰특수부의 필요에 따라 이런식으로 간섭하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경영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공정한 법집행이 되지 않는한 우리 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은 아주 먼 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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