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럽 반독점법 우려 인앱결제 독점 포기 주가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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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애플이 내년부터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서 타사의 앱마켓 설치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체 서비스 외에는 결코 아이폰의 문을 열어주지 않던 애플이 강력한 유럽의 반독점 규제 체제에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역시 빅테크 등을 대상으로 규제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위해 오는 2024년부터 자사 제품에 대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DMA가 애플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지하는 '반독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 애플은 보안을 이유로 아이폰 등에서 자사의 '앱스토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쟁업체인 삼성전자 등보다 훨씬 더 철저한 폐쇄 생태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수익성에서 구글안드로이드와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더해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한 앱 개발사들은 애플에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왔는데 단말기에서 자사 서비스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면서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왔던 만큼 DMA의 주 타겟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타사의 앱스토어 설치를 아이폰·아이패드 등에서 개방하게 되면 수수료 이익에서 확실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애플이 이같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유럽에서 백기를 든 이유는 DMA에 명시된 강력한 제재책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DMA가 명시하는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정적 구제책'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못 박았는데, DMA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기업의 경우 글로벌 연 매출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유럽에서의 수익 이상을 토해내게 될 수 있습니다.

 

애플의 연간 글로벌 매출은 4000억 달러(2022 회계연도)에 달하는데, 유럽 내에서 DMA를 위반할 경우 800억 달러의 과징금을 물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애플이 2022년 유럽연합과 영국을 비롯한 영국 전역에서 기록한 수익은 약 950억 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DMA를 위반할 경우 유럽 수익 대부분(약 84%)을 날리게 되는 셈인데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징금에서 더 나아가 사업 분할 등의 강력한 '비재정적 구제책'까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같은 철퇴를 피하기 위해 애플이 앱스토어 독점으로 얻어왔던 수수료 이익을 다소 포기하더라도 DMA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새해부터 인앱결제 강제를 포기하고 제3자 결제를 허용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데 DMA의 제재를 일단 피하고 보자는 것이지만 독과점수익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당초 지난해 말부터 애플,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선 바 있지만 이들 빅테크가 꼼수로 법안을 회피해 30%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면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툰·웹소설·음원스트리밍·게임 등 각종 콘텐츠 가격이 상승하며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같은 콘텐츠 가격 상승 이후 앱 개발사 측에서는 웹 결제, 대체 앱마켓 이용 등의 대안을 소개한 바 있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외에도 원스토어 등 토종 앱마켓이 대안으로 떠오른 바 있지만 가격인하에는 별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경우와 같이 애플이 우리나라에서도 타사 앱마켓 설치 제한을 해제한다면 아이폰에서도 원스토어 등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어떤 논의도 진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업계에서는 유럽에서 DMA가 본격 시행되면 애플의 대응 움직임 등을 지켜본 뒤 한국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유사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 8월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앱마켓 정책에 현행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사실조사를 진행해왔는데 방통위는 올해 안에 내부적으로 사실조사 보고 절차 등을 마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느려도 너무 느리다는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이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에 대한 제재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방통위 실무자들이 내부 절차를 마치면 구글·애플 등 사업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최종 상정하게 되는데 사실조사 결과 앱마켓 사업자들의 결제 정책에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반 기간 국내 매출액의 2%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 유럽과 차이나는 제재수준에 애플은 2%의 과징금을 내고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어 방통위 제재는 솜방망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부는 소비자 편이 아니라 대기업편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데 진심 세금내기 아까운 무능한 정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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