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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G이노텍의 무선충전 응용기술을 사들인 글로벌 특허전문기업이 최근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특허전문 관리기업 '스크래모지 테크놀로지'는 5월30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을 상대로 특허침해(Patent infringement) 소송을 냈습니다.

스크래모지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안테나와 무선충전용 전자부스터, 무선 전력 수신장치 무선충전 기술로 LG이노텍이 지난 2013~2014년 국내외에 출원한 기술로 스크래모지가 특허가 무단 사용됐다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S21 시리즈', '갤럭시Z폴드', '갤럭시Z폴드2 5G' 등 삼성전자가 2015~2021년 출시한 28종의 제품입니다.

스크래모지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무단 사용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특허전문관리회사(NPE)인 스크래모지는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사들인 후 이를 토대로 다른 기업들에 소송을 제기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으로 잘 알려져 '특허괴물'로 불립니다.

스크래모지의 모회사는 특허전문관리기업으로 유명한 '아틀란틱 IP'로 아틀란틱 IP는 삼성전자와 6000만달러규모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솔라스 OLED'와 '네오드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스크래모지는 소송에 앞서 지난 2월 미국특허청(USTPO)에 등록된 LG이노텍의 무선충전 응용 기술과 관련한 특허 1123건을 사들였는데 이번에 언급된 특허는 스크래모지가 사들인 일부인 만큼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샤오미나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와 손잡은 글로벌 특허전문기업이 LG전자의 특허 매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업계에선 국내업체가 추가적인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 이후에도 핵심 모바일 특허와 원천기술 등의 지식재산권(IP)은 전장(자동차 전기장치)과 스마트가전 등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비핵심 모바일 특허 기술은 정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허괴물의 국내 기업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을 이용해 특허를 사들여 이 특허를 가지고 다른 국내 기업을 공격하는 행위는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LG전자의 모바일사업 정리로 관련 특허에 대한 시장 매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를 인수하는 특허괴물들은 삼성전자에 대한 공격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괴물로 인해 신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그 손실이 고스란히 국내 기업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국은 주요 기술기업인 애플과 인텔 등이 특허괴물들에게 심하게 공격받지 이런 공격을 무력화 시키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권 보호라는 긍정적인 작용을 넘어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와 창의적인 발전을 저해할 정도라 이제는 특허괴물의 지나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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