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과학법Chips 미국 반도체 기업 우선 지원 순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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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2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을 비롯해 170여개에 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 460개 이상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팬데믹 기간 공급망에 있어 중국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미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본토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는 게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미국 자국이기주의에 미국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발표하고 외국기업은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을 보여 미국 내 투자에 미국 정부의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인텔과 지원협의를 하면서 100억 달러 규모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럴 경우 다른 기업에 돌아갈 지원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 TSMC 등은 지원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대만 TSMC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 시점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는데 TSMC는 지난해 여름 현지 근로자들의 전문성을 문제로 미국 애리조나 제1 공장의 양산 일정을 2025년으로 미뤘고 지난달에는 기술 선택과 연방 자금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2 공장의 생산 시점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췄습니다.

 

지난달 18일 마크 리우 TSMC 회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애리조나 공장의 진척은 부분적으로 미국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의 양에 달려 있다”고 말하기도 해 미국 정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멍청하리만큼 일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재벌 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너무 순진하게 당하고만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TSMC는 대만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미국 본토에 투자하는 것만큼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로 미국 기업들 지원하고 남은 부스러기 자금으로는 미국에 투자할 수 없다는 뉘앙스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 본토에 대규모 투자를 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만큼 미국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미국 반도체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경쟁력도 없는 미국 공장을 유지하느라 헛수고와 비용을 부담만 하는 어리석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과학법Chips는 미국 정부 지원금을 받은 반도체 회사의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 독소조항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예상 규모만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반도체 법은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미국 내 투자가 수익적인 면에서 좋아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내 반도체 공장 가동에 미국 정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 반도체 수출이 급감한 상태로 미국 통상정책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통상면에서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 기업의 피해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하다못해 대만 TSMC는 일본 구마모토 공장을 먼저 가동시켜 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따라 공장 가동을 먼저 한다는 신호를 미국 정부에 보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련하리만치 투자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도 보조금 지원은 감감무소식인 모습입니다

 

무능한 정부와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금수저 후계자들에 의해 반세기 넘게 키워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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