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통과 언론보도 왜 탄핵했는지 이유가 빠진 이상한 보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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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대장동·백현동 수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수사했던 검사들입니다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모두 4명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회유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등 대부분 민주당 관련 사건 수사에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대부분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들로 윤석열이 검사시절 함께 근무하거나 이런 저런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검찰특수부 검사들입니다

 

이들 검사들은 증거 없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윤석열  취임이후 2년여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증인들만의 증언으로 수사하고 기소해 결국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검사들은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역사에 이단아와 같이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이들 검사들이 내세우는 증인들이 하나같이 검찰의 배려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큰 죄를 봐주고 없는 죄인을 만드는 식이면 우리나라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하루 아침에 죄인이 될 수 있어 검찰의 눈치와 권력자인 윤석열 일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의 지난 2년여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의혹을 먼저 제기하고 이를 꿰맞추는 식으로 수사를 해 왔고 증인을 만들어내는 수사로 극단적 선택을 한 참고인이나 피고인들이 많았습니다

 

법치주의가 윤석열과 검찰특수부 앞에가면 전혀 공정하지 않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사법정의를 부정하고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검찰특수부가이렇게 막나가는 것은 언론이 자신들의 스피커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언론을 동원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도륙냈던 것을 훈장으로 여기며 대검출입기자들과 카르텔을 만들어 국민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밥통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사법정의가 훼손된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FTSE선진지수와 MSCI선진지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법을 통해 우리나라 권력실세와 기득권층과 이해상충의 문제로 다투게 될 경우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법조 출입기자들이 검사탄핵에 대한 기사들을 쏟아내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강조할 뿐 왜 검사를 탄핵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략하고 보도하거나 이재명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들을 탄핵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법조출입기자들은 검사들이 자신들의 뉴스 공급처가 되고 있어 검사의 편에 서야 다음에 법조출입을 할 때 뉴스를 받을 수 있다는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어 일방적으로 검찰의 편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사태라고 불릴 때 한번 속아 봤기 때문에 또 속는다면 바보가 틀림없고 세번째 또 속는다면 아마도 공범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선량한 시민이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믿고 맡긴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당하게 된다면 이를 보호하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사탄핵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신당이 주도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의를 하고 있다면 국민의힘도 나서야 할 일입니다

 

이는 친윤이냐 찐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우리 현대사 가운데 마지막까지 개혁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법부가 개혁의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일날까지 일본제국 법복을 입던 인사들이 미군정이 들어서 미군정 법관의 옷을 입고 이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자 이승만 독재정부의 법복을 입고 독립운동가와 민주인사들을 사법살인해 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1980년대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이 사라지고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섰어도 사법부는 단 한번도 개혁된 적이 없었고 과거 정치검찰과 정치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사법살인에 대해 당사자들은 단 한번도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젊은 판사들이 과거 선배들의 잘못에 대해 뒤늦은 재판에서 사과문을 내놓기만 했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보호되고 존중되는 선진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지막 남은 개혁대상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법관들에 대한 인사검증권을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갖고 있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기각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검사를 탄핵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기각을 한 것으로 시민의 자유와 권리보다 검사의 권력을 손 들어줘 가제는 게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사법부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던 전력이 있고 이제는 합법을 가장해 법관의 뒷조사를 할 수 있는 법무부 법관 인사검증권을 갖고 있어 법관들이 검찰의 눈치를 살피며 검찰이 원하는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검찰을 해체 수준에서 기소청과 수사청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도 수사권과 수소권을 모두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죄인을 만들기도 나쁜 놈을 무죄로 봐주기도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밥그릇장사를 하고 있어 비난 받는 검사들을 검찰 스스로가 징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도 불법경영권승계 재판을 치르고 있고 그 다음 재벌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친인척에 대한 부정투자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검찰 눈밖에 나면 진짜 죄를 지었건 안지었건 간에 영락없이 죄인이 되고 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법의 공정한 보호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선진국 문턱에서 아르헨티나와 필리핀 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