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인플레이션보다 못한 인상률 근로의욕 저하 소비둔화에 경기침체 위험 증가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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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는데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론 임금인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밤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는데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눈 밖에 나면 구속되는 세상에 과연 최저임금위원들이 공정하게 투표했을까요?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노동계의 염원인 1만원은 다음을 기약하게 됐는데 논의 막판에는 노사 합의 가능성도 높아졌으나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로 끝이 났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전날(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고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으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되기도 했는데 이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는데 결국 고민을 거듭한다는 이미지를 연출한 것일 뿐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도 반영하지 못하고 사용자측의 이익만 생각해 소비둔화 우려와 경기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올해 9620원(5.0%)입니다.

 

1만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선진국 사회로 진입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중산층 이하 하층민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내내 1만원을 넘길 수 없을 것 같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극우에 기반하고 있어 중산층 이하 하층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국민경제가 생산해낸 부가가치를 임금 형태로 가계로 이전하지 않으면 결국 재벌대기업에 쌓이게 되고 그런 재투자되지 않은 사내유보금의 급증은 고용도 줄어들어 소비가 감소할 수 밖에 없고 결국 경기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재벌오너일가는 돈을 쌓아놓기만 하고 가계는 쓸 돈이 없는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그런 사회는 퇴보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실질GDP 감소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멍청한 노사정책에도 한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근로의욕 하락은 의도치 않은 사보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도 반영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분으로는 낮아진 근로의욕을 끌어올릴 수도 없고 결국 소비둔화는 경기침체 우려만 키우게 되는 소탐대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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