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한일순방 보따리 뭐가 들었나?

안녕하세요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수주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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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보대행은 이날 언론과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 상황을 묻는 말에 "나는 정확한 시간표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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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러나 우리는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나는 아마 수주 내에 검토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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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는 검토 내내 한국과 일본에 있는 동료들과 매우 긴밀한 접촉을 유지했다"며 "우리는 대북정책의 모든 중요한 측면을 검토하면서 그들의 조언을 확실히 포함시키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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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문제의식 아래 기존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며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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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북한이 역대 미 행정부의 출범 초기에 종종 도발한 전례에 비춰 바이든 정부의 검토가 길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북미 관계 악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김 차관보대행의 발언은 대북정책 수립에 대한 일정한 시간표를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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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미 정상간 담판 성격의 '톱다운' 방식이 북한의 핵개발 고도화를 막지 못한 채 체제 정당성만 부여했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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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맹과 주변국의 협조를 끌어내 다자적 접근법으로 실무협상부터 밟아가는 상향식 해법을 취하려는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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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당국자들 역시 '새로운 전략'을 언급하며 제재 수단을 통한 압박책과 외교를 통한 당근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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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보대행의 발언이 오는 15~18일 블링컨 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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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50일을 넘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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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순방은 한국과 일본에 검토 상황을 설명하고 양측의 의견을 취합해 막바지 검토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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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순방을 언급하면서 "이는 동맹들이 우리의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또다른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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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과 보조를 맞춰 대북 정책을 구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뒤 "(이번 순방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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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행은 블링컨 장관의 방한 시 '쿼드(Quad) 플러스' 논의가 이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블링컨 장관은 서울에서 만날 때 그 논의 자료를 정의용 (외교부) 장관에게 기꺼이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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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날 처음으로 4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했는데 이번 회의에선 연내 추가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장관 회의를 매년 최소 1회 개최키로 합의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다자협의체로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본의 고집으로 북한핵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지면서 애초의 대중국 포위전략이라는 의미는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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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 플러스는 한국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다른 국가를 포함해 쿼드를 확대하자는 일부 구상으로, 그동안 한국은 참여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거리를 두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김 대행이 블링컨 장관의 방한시 쿼드 정상회의 결과를 전달하겠다고 한 것은 대중국 견제 전략에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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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블링컨 장관의 한일 순방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조율된 접근법이 양국에서 의제의 요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다만 그는 "중국이 의제를 지배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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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에서 중국 보다 북한으로 미국이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아서 남북관계도 진전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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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 정부가 과거 오바마 2기 정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매우 실망스러울 수 밖에 없고 그 당시 일방적으로 일본편을 들던 미국 민주당의 처신에 친미파 중심의 우리 외교부도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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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장관이 한일 외교 방문에 어떤 보따리를 갖고 올지 궁금하기는 한데 이번을 기점으로 남북대화도 본격화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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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코로나19로 오랜동안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경제가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슬슬 국경개방으로 가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 본격적으로 남북경협을 이야기 할 때가 온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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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일본에 경도딘 외교정책을 가져온다면 우리 정부와도 부딪힐 수 밖에 없는데 북한은 우리 경제의 하부단위로 가져와야 할 곳이고 북한 사람들은 우리 중소기업들의 시장이자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들어갈 곳이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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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를 위해 우선 사용되어야지 중국이나 일본 기업에게 헐값에 넘겨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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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아 놨고 마지막 남은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도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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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조금만 길을 터주면 10년 안에 북한을 베트남과 중국처럼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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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한 개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기업과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북한 경제를 우리 경제에 다시 편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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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의 새로운 진용이 갖고 올 보따리를 기다리며 한미동맹을 이야기하겠지만 예전처럼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면 우린 미국이 아니라 중국을 새로운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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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우리나라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어 조바이든도 국빈방문을 서둘러야 하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보따리를 갖고 와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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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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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견제하고 싶겠지만 원래 한 나라였던 국가가 70년을 헤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비정상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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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확실히 변화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 미국은 중국의 턱 밑에 북한이라는 친미국가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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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람들도 개방으로 나가려 맘 먹고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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