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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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는데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신고를 빠뜨린 혐의입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 등지를 찾아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 감시 대상 대기업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공정위가 매년 받는 '지정 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사항이 일부 누락된 혐의가 드러나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지정 자료에서는 각 대기업 집단 총수와 친족의 주주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을 편취하지 않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과정에서 일부 친족·회사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해당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공정위는 총수를 고발하기도 합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말 기준 임직원 수가 7명에 불과한 소기업이지만, 카카오 주식 11.22%를 보유해 김 의장에 이어 2대 주주로 김 의장의 부인·자녀가 이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져 가족회사나 다름없는 회사입니다.

 

올해 초 김 의장이 자신의 카카오 주식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고, 두 자녀가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권이 승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법 위반 기업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최고 의결 기구)를 열어 김 의장과 카카오를 제재할지, 한다면 어떤 처분을 내릴지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에도 "엔플루토 등 일부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가 플랫폼기업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시장까지 빼앗는 재벌 뺨치는 갑질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카카오가 재벌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성장하면서 ICT업계에 재벌의 갑질을 벌이는 걸 넘어 중소상공인에게도 갑질을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따져서 20여년이 지나면서 벤처기업도 중견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거대자본은 그에 맞는 규제가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당연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번 기히에 카카오도 중소상공인들에게 갑질로 비춰질 수 있는 일들을 점검해 보고 더 이상 논란이 일지 않게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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