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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이 부정거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부정거래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 이용과 함께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중 하나로 실제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사기행위를 의미합니다
삼부토건은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2023년 5월 23일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Konotop)와 재건 사업 관련 포괄적 MOU를 맺었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정서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상장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앞으로 관련 사업이 실제로 벌어질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MOU는 서로의 의향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상을 벌이고 이후 법적 구속력 있는 LOI를 교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서로에세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사업화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중동 산유국들을 방문해 수백억 달러 규모 투자유치를 했다고 선전한 MOU는 이전 이명박 정부 때 한번 써 먹은 수법으로 대부분 MOU 단계에서 흐지부지 되고 언론도 실제 관련 사업화를 추격보도하지 않아 MOU를 체결한 기사만 본 일반투자자들은 실제로 투자가 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라서 속고 두번째는 바보라 또 속는다고 세번째 속으면 공범이라 했습니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도시 코노토프(Konotop)와 재건 사업 관련 포괄적 MOU를 체결하고 관련 해외사업을 하는 부서를 없애버려 실질적으로해외사업을 할 인력도 능력도 예산도 없어 사업의 실체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두달여 사이에 1000원대에서 5,500원까지 급등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도 수백배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부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김건희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한 것이라 김건희 집안의 주가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집안의 주식 관리를 맡고 있는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도 관련된 이력이 있어 삼부토건의 주가조작에 김건희가 관여되어있고 국가외교안보를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사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주가 폭등으로 삼부토건 대주주와 이해관계자가 11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는데이 전 대표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대주주·이해관계자가 수익을 그와 나눴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기간에 삼부토건으로 이익을 실현한 계좌 200여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외형은 선진국 수준으로 커졌지만 여전히 MSCI신흥국지수와 FTSE신흥국지수에 머물고 있는 것은 권력실세와 특권층에 의한 주가조작의혹을 검찰이라는 공권력이 제대로 수사하고 단죄하지 못해 법의 공정한 전용과 집행이 어려운 법치주의가 후진적인 국가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실세와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처벌하는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구현되어야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구속사유가 내란죄에 해당되는데도 검찰총장이 앞장서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는 장면에서 외신들은 우리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의심하는 보도를 쏟아냈는데 오죽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만을 위한 법적용 예외라고 반발할 지경이니 한국법치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수준을 후진국 수준으로 되돌려 버린 것이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로 대변되는 검찰특수부 기득권층의 특권의식과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는 모순에서 발생한 점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사건을 금감원이라는 공권력이 제대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밝혀내고 처벌해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장난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자본시장은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정쩡한 신흥국지수의 대장자리를 중국과 경쟁하는 우스운 꼴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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