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의 현명한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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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또 중국 기업이 미국이나 제3국 등 중국 밖에서 외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도 중국 정부와 관련된 합작회사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는데 우리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해 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중국 측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해 미국의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치로 여전히 전기차와 전기차배토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미국의 꼴통기질이 자유무역기조를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날 미국 에너지부는 FEOC를 규정하면서 인프라법을 원용해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소재하거나 중국에서 법인 등록을 한 기업에서 핵심광물을 조달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나라 기업이든 중국에서 배터리 부품과 소재, 핵심광물을 채굴, 가공, 재활용, 제조, 조립만 해도 FEOC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전기차시장에서 퇴출되게 됩니다

대신 미국 정부는 중국 밖에 설립되는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합작회사는 중국 정부의 지분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미 미국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합작투자를 통해 미국 IRA법을 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가 합작회사 이사회 의석이나 의결권, 지분을 25% 이상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합작회사를 "소유·통제·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정부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과 합작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반도체법 기준과 동일합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은 IRA 원산지 요건을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배터리 업계에 투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합작회사도 '25%' 규정을 준수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미국 정부는 FEOC 세부 규정안과 관련, FEOC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 게재일(12월 4일)로부터 30일, 이행 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규정안이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 의견을 수렴해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지만 규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대로 된 항의 한번 못하고 뒷북만 치고 있어 이번에도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약세는 전기차 대중하 시대와 역행하는 모습인데 미국 전기차 시장이 우리 전기차 업체와 전기차배터리 업체에게 큰 시장이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우리 관련기업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이를 막아줄 윤석열 정부가 밥값을 못하면서 우리 기업들 피해만 쌓여가고 시장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결국 우리 기업들의 시장과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조바이든에 굽신거려 업어낸 것이라고는 백악관에 국빈초청 받아 부부동반 놀고 온 것 밖에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 금융감독 당국의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에 따라 시장에서 공매도 종목들에 대한 숏커버링이 나타나며 주가를 급등시키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개별 기업들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공매도가 많이 된 종목들에 대한 숏커버링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으로 워낙 오랜동안 공매도가 이어지고 낙폭이 깊었던 관계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반등폭이 크게 나왔고 거래소 싯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과 코스닥 싯가총액 1위였던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급등은 지수 급등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매도세 감소는 시장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밖에 없어 언젠가는 주가급등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별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았는데 시장여건이 바뀌어 매수세가 유입된 것은 매수의 목적을 달성하면 또 다시 기업가치에 입각한 매매가 이뤄질 수 밖에 없어 더 깊은 하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밝힌 공매도 한시금지 기간이 총선이 끝난 직후까지로 이번 조치가 다분히 주식투자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임시방편임을 알 수 있는데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가 더 중요하다는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시장왜곡만 부추긴 꼴입니다

이전부터 강조해 왔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증시의 MSCI선진지수 편입과 FTSE선진지수 편입을 소리높여 왔지만 이번 조치로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어 윤석열 정부 임기내에는 선진지수 편입이 어불성설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윤석열 부인과 장모가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다른 진범들은 모두 솜방망이라도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 권력의 가족인 김건희와 장모는 처벌받지 않아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 우리나라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나라로 비춰지고 있어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우리 증시의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관련 공무원의 유럽출장이나 미국출장을 보내는 행위는 대표적인 세금낭비행위라고 말해왔던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틀린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데 투자자로써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애초에 투자를 해서는 안되는 사람이란 사실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시장은 공정하지 않고 이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가 그런 불공정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로 시장왜곡을 가져온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하룻 동안 랠리를 펼치고 이후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땅을 치고 후회할 시장왜곡을 바로잡는데 시장의 에너지를 낭비하게 생겼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vo6vhTwbOCw?si=Mke5y-vFfPhCS4p3

안녕하세요

금융당국이 내년 6월 총선직후까지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하면서 이차전지 종목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 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공매도 기법은 공매도 주식이 급등할 경우 손실 헤지를 위해 숏커버링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은 숏커버링을 인해 매수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올라가지만 하방이 막혀 버리면 주가는 용수철 튀듯이 위로 급반등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2차전지 테마주에 공매도가 집중되었다는 측면에서 숏커버링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로 재미를 본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은 숏커버링으로 공매도 친 주식을 상환하지 않으면 수익이 줄어들 뿐 아니라 자치 주가가 급등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장과 함께 2차전지 테마주들은 급등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2차전지 머니게임주인 하이드로리튬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리튬포어스도 최대주주가 같아서 상한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금지는 이렇게 머니게임을 하는 종목들에게 하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 더 유리한 시장왜곡현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감독 당국이 시장의 비이성적인 약세를 바로잡기 위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때 주식투자를 하는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이후에 시장왜곡이 한꺼번에 반영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이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펀더멘탈에 기초한 것인데 공매도 금지와 같은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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