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VS 한국수력원자력 UAE 바카라원전 건설 추가비용 다툼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신청

안녕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원전의 비용정산을 두고 한국전력과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한수원 임원들이 배임죄를 뒤집어 쓰게 되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한전을 상대로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을 정산해달라는 중재 신청을 했는데 협상 시한인 지난 6일까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국제 분쟁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형 원전수출이라는 명분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바카라원전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과정에서 원전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중간에 끼어들어 조단위의 알짜배기 일감을 빼가면서 수익이날 수 없는 사업이 되어버렸고 결국 손실비용 분담을 두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공기업 두 곳이 다툼을 벌이고 있어 결과가 어찌 나오던 손해는 국민 혈세로 메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카라원전을 짓고 우리 국군을 해외파병까지 하면서 한국형 원전수출 사업은 대표적인 적자사업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체코원전 수주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양아치짓과 프랑스 전력공사의 방해로 본계약 직전에 멈춰버린 것은 다음 정부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어 명분 때문에 손해를 뒤집어 쓰는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한국형 원전 프로젝트로 당시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고 순차적인 건설을 통해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프로젝트는 마무리됐습니다.

 

사업 주계약자인 한전과 원전 건설에서 운영까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회사 한수원이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공사 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공사비 증액 등 95개 항목에 걸쳐 한전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했습니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 비용을 모기업인 한전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할 경우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고 또한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은 양사가 독립법인 자격으로 체결했다는 점에서 UAE 정산과 별개로 비용을 정산해 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한전은 발주처인 UAE 측과의 정산을 우선으로 받아내고 이후에 내부적인 정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전이 발주처인 UAE 측으로부터 추가 비용 정산을 받지 못한다면 1조4000억원대 손실을 추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해 부담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전은 사실상 UAE의 바카라원전 프로젝트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재무제표도 수정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앞서 지난 1월 회동해 협상 시한을 정했지만 결국 국제중재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명박은 한국형 원전수출이라는 명분으로 팔자를 고칠 떡고물을 챙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담은 두고두고 국민혈세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명박의 부정부패를 제대로 수사해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국외로 빼돌려진 자금을 회수해 국고에 충당하는 것으로 윤석열이 검사로 있을 때 이명박 일당의 해외자원개발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면서 이런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이라할 수 있습니다

 

체코원전은 윤석열이 이명박에게 배운 도둑질을 시도하다 사고를 친 경우로 볼 수 있는데 도둑질도 제대로 배워야 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 UAE에 한국형 원전수출을 한다고 잘한다 잘한다 했던 언론기사를 쏟아낸 기자들과 언론사들은 UAE 바카라원전 부실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어 속고 사는 국민들만 세금도둑질을 당하고도 모르고 사는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여러차례 강조해 왔지만 투자자는 언론에서 던져주는 기사에 항상 의심하며 본질이 무엇이고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투자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사들에 속아 투자손해를 보는 것은 애초에 주어진 정보자체가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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