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21년 9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경상수지 100억 7000만 달러 흑자 17개월 연속 흑자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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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면서 17개월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수입과 지출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1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100억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는데 1년 전에 비해서는 흑자폭은 2억7000만 달러 축소됐지만 경상수지는 지난해 5월부터 17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남아도는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원달러환율은 요지부동 1180원대에서 고공행진 중인데 110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질 않고 있어 해외수출대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해외계좌에 그냥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출대기업들이 수출대금을 해외계좌에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은 원자재 구매에 달러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내로 달러를 들려와 환전할 만큼 국내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을 늘려주는 임금인상에도 인색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국내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해외계좌에 달러를 쌓아놓고만 있는 것으로 시끄럽게 떠들더 투자소식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해외 선진국처럼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고만 있는 현금을 세금으로 환수해 국가가 재투자하는 법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벌오너일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사내유보금이 돌지 않아 경제활성화에도 어려움을 나타냐고 있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9년동안 산업구조가 재벌대기업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 구조로 바뀌었지만 수익은 역삼각형 구로조 재벌대기업에 쌓이기만 하는 구조라 이들이 재투자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재벌오너일가의 연봉만 오르고 임직원에 대한 임금인상에는 인색해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도 않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그룹의 고배당정책은 이재용 일가에 매년 1조원대 배당소득을 지불하고 있지만 임직원들 임금인상엔 인색한 모습입니다

 

해외에 머물고 있는 수출대기업의 달러를 국내로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을 내놓고 그래도 이전하지 않으면 선진국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강제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국내에 수출대금이 들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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