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폐지 주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투자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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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법 폐지'를 직접 언급하며 이 법에 근거해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임 조바이든 정부 시절 반도체지원법Chips에 따라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여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급망 전략에 동의하면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입니다

 

보조금 지급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간 계약에 의한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전면 무효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최악의 경우 우리 기업이 보조금 없이 미국 투자에 나서 적자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위험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은 미국내 생산이 우리나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것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비용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투자이기 때문에 손실분을 미국 정부가 보조금으로 메꿔주겠다는 것으로 보조금이 없다면 미국 공장은 적자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자들이 볼 때 미국인을 대상으로 장사하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해외생산은 안된다는 억지주장으로 비싸게 사주지도 않으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만큼 싼 가격으로 미국내 생산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이미 상당한 투자가 이뤄진 상황에서 투자를 중단할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는 기존 투자계획을 재검토하며 반도체 전략을 새로 싸고 있고 Sk하이닉스는 투자 초기라 투자를 지속할지 고민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SA)'을 만들면서 초과 이익공유, 현금흐름 등 재무지표 제출, 자사주 매입 제한, 현지 노동자 채용,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등 '독소조항'을 담았던 사례가 있어 트럼프 정부에서 돌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선회하는 대신 바이든 정부보다 강력한 독소조항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반도체 공급이 없다면 미국 AI산업도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고 미국 반도체장비기업들도 가장 큰 고객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투자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미국을 줄이고 중국을 늘릴 경우 미국은 Ai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에서 강력한 우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부메랑이 되어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제발등을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TECH투자를 위한 조언 20241218 삼성증권.pdf

1.40MB

글로벌패권전쟁 반도체산업 2024 삼일PWC.pdf

1.59MB

트럼프2기 미중분쟁 20250123 삼성증권.pdf

0.7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