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 주가 급락세 정치권의 인터넷플랫폼 규제 공론화 우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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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인터넷플랫폼 규제 공론화 소식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일 오후 1시 2분 기준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10.06%(1만5500원) 떨어진 13만8500원을 나타내고 있고 네이버 역시 전일 대비 7.76%(3만4500원) 떨어진 41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시 기준 기관과 외국인은 카카오에 대해 엊갈린 매매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각각 75,699주 순매도와 70,165주 순매수를 봉주고 있고, 네이버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 모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날 IT종목의 약세는 정치권의 인터넷플랫폼 규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투매에 나선 때문입니다.

카카오그룹 계열사는 2015년 45개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118개로 늘었고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에서 낮은 수수료로 경쟁사를 몰아내고, 이후 독점적 위치를 활용해 플랫폼 수수료와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갑석ㆍ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에서 카카오 등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서면으로 보낸 축사를 통해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8월 임시 국회에서 구글ㆍ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국내 인터넷 업체들의 갑질을 넘어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서 법적으로 과도한 독과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독과점 기업들을 강제로 해체시키면서 기업분할 명령을 사용했는데 우리나라도 인터넷 업체들의 과도한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분할 명령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외국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않될 것이기에 다른 해외기업들도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시장 규제의 도입은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이익을 우선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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