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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상법개정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1차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강화가 입법이 되면서 재벌오너일가의 전횡이 어려워지고 소액주주의 권익이 보호되는 증시제도가 도입될 것 같습니다
기존 증시에서 이사는 회사에 대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해 소액주주가 무시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도 증시 내에서 재벌오너일가나 권력실세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 법이 공정하게 다뤄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나라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먽데 자사주 의무소각이 이번 상법개정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 추가 입법을 통해 자사주 의무소각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 자사주로 경영지배력을 강화해 온 재벌오너일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자기 돈으로 경영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질 경우 고배당이나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 자사주 소각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권주들은 이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이뤄질 경우 고배당을 노린 자금들이 유입될 수 있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늘어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 트럼프의 상호과세 부과로 증시 내 자금들이 수출과 관련 없는 내수주와 금융주로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부국증권과 신영증권, 대신증권 등은 자사주 비중이 높아 자사주의무소각 입법으로 주당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이후 효과가 나타나는 동안 증권주들은 이재명 정부 코스피 5000p 주장에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증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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