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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K-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내놓는데 업계는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지원과 관련 인재 육성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전세계 배터리 산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통 큰 대책을 내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LGES, 분사 전 LG화학(051910)) 오창공장을 방문해 국내 배터리 3사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K-배터리 발전전략'을 발표하는데 대책에는 △기술개발 지원 △생태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현 LGES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참석합니다. 

산업부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해왔는데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성능·저가격·고안전' 배터리 기술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전략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세제 혜택 부분인데 현행 조세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있는 배터리의 경우 업체 규모별로 R&D 투자는 20~40%, 시설 투자는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의 경우 R&D는 최대 30%까지 공제 받지만, 설비투자 공제율은 3%에 그치고 있어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산업 경쟁력이 달린 만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R&D와 제조설비 투자 비용 관련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LGES과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유럽 등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 해외 공장 증설 및 합작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앞서 LGES과 SK이노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약 140억 달러(한화 약 15조7976억원) 규모의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삼성SDI도 미국 진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날 나올 배터리 부문 인력 양성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는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1' 행사장에서 배터리 업계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부문이기도 한데 당시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사장은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오랜 소송도 기술인력에 대한 확보가 문제가 되어 오랜 소송으로 이어진 것으로 기술인력과 함께 기술도 유통되고 영업비밀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 장관은 "핵심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그 외 소재 확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정부와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면서 ""종합적인 내용을 K배터리 발전 전략에 최대한 담아 활력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가 배터리 업계 지원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K배터리 3사도 관련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특히 LGES는 미국 투자 외에도 국내 오창 공장 증설 방안 등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에도 설명을 했지만 R&D에 들어가는 비용의 50%를 세액공제해 주고 있는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과 같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비용도 세액공제해 줄 경우 재벌대기업은 세금의 큰 폭을 안내도 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투자에 있어 중소기업보다 재벌대기업이 더 규모도 크고 생산설비의 경우 단연 재벌대기업의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세제혜택으로 따지고 보면 재벌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차전지 분야는 초기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고 있고 중국은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초기 적자를 이겨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지원보다는 순수 민간기업의 투자로 지금의 시장규모를 이룬 것으로 정부는 신기술에 대해 뒤늦게 이해를 하고 관련 지원정책과 제도를 이제야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기차 관련 배터리산업은 올 해 들어와 폭발적으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그룹과 독일 폭스바겐이 독자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 전기차 신차 모델들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독주를 펼치던 테슬라가 제대로 경쟁자들을 만나 전기차 시장 전반에 성장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선점을 위해 정부도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인 성장형 제조업으로 자칫하다가는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기술력이 뒤떨어지는 중국 배터리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공장을 마련한 우리 전기차배터리업체들이 만든 전기차배터리에 대해 중국 차량에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견제해 왔는데 기술격차를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고 생각해 이제 시장을 조금 개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전형적인 무역장벽을 쌓아놓은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역장벽이 중국 전기차배터리 업체의 성장을 도와주기도 하고 추가적인 성장을 막는 허들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중국 전기차배터리 업체들은 수량은 많지만 단가가 낮은 각형 전기차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까다롭지만 성장성이 큰 파우치형에 주력하고 있는데 중국 배터리업체들이 파우치형으로 성장하는데 기술격차가 존재해 몇년의 시간차가 존재하고 이런 차이는 중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중국도 시장개방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중국 기업들도 경쟁을 해야 할 만큼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 기술격차 때문에 중국 업체들은 시장을 빼앗기고 퇴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경쟁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보호속에 자란 온실속 화초들은 시장에서 거칠게 경쟁하며 성장한 기업들의 야생성 앞에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기차 배터리 업종에 대한 육성책을 내놓는 것으로 최근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이런 정부 지원채 ㄱ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로 발표 당일 차익실현 매물에 주각 조정받더라도 이는 소문에 따른 막연한 기대감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몫일 뿐 이후 진짜 실적에 따른 주가상승은 가치투자를 신봉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전기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SDI

신흥에스이씨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브이원텍

엠플러스

후성

천보

만도

대주전자재료

두산퓨어셀

두산솔루스

KG케미칼

삼화전기

삼화전자

삼화콘덴서

디에이테크놀로지

상아프론테크

성창오토텍

피앤이솔루션

피에스텍

상아프론테크

상신이디피

엘앤에프

우수AMS

쎄미시스코

삼진엘앤디

신성델타테크

씨아이에스

에코프로

현대공업

피엔티

뉴인텍

세원

한국단자

한온시스템

파워로직스

대보마그네틱

명성티엔에스

아이티엠반도체

코윈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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