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 관세협상 유리한 고지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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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럼프 2기 정부가 이재명 신정부와 관세와 통상협상을 앞으로 벌여갈텐데 직전까지 있었던 대행정부 체재에서 매국노들이 무엇을 넘겨주었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무역흑자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외환시장 개입이 심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정해질 경우 상당한 관세와 징벌적 규제를 받게 되어 대미무역은 물 건너간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차원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조작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이 된것은 교역촉진법상 ▲무역흑자(대미 상품 및 서비스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 ▲경상흑자(국내총생산의 3% 이상) ▲외환시장 개입(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 등 3개 요건을 평가했을 때 2가지 요건이 걸리기 때문으로 미국으로서는 대미무역흑자를 크게 보고 있는 우리나라를 견제할 필요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대미무역흑자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대미직접투자를 늘려 미국인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우리 대기업들이 적극 응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건설 기자재와 생산시설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착시현상으로 직접 투자가 마무리 될 경우 경상수지 흑자규모는다시약 200억 달러 수준으로줄어들게 됩니다

 

여기다 솔직히 미국산 상품은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에 비해 성능도 디자인도 사후 서비스도 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택해 소비하기에는 경쟁력이 없어 대미무역흑자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 스스로도 미국산 상품보다 한국산 상품이 성능과 디자인 면에서 더 뛰어난데 후진 미국산 상품을 소비하라는 것은 무슨 철지난 애국주의도 아니고 후졌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집니다

 

트럼프의 정책들이 'MAGA' 같이 시대착오적인 애국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미국 사회가 어쩌다 저런 후진사회가 되었는지 생각되어 측은해 지기도 합니다

 

K컬처와 K콘텐츠가 미국 사회에서 유행하는 것은 우리가 더 앞선 문화와 Cool해 보이기 때문으로 상품소비에서도 미국의 부유층이 한국산 상품 소비를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윤석열처럼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꺼꾸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당랑거철'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가 앞선 문화적 힘을 바탕으로 우리 것을 지키고 수준낮은 미국인들을 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이번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은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도 다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관세협상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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