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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자사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허위 광고했다며 과징금 20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카탈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 경유승용차에 질소산화물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는 성능이 있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허위광고했는데 메스세데스벤츠 독일 본사는 광고의 기초가 되는 배출가스 관련 자료와 광고문구를 제공했고 벤츠코리아는 이를 바탕으로 직접 광고를 실행했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자사 경유승용차에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순화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는데 이 소프트웨어로 일상적 환경에서는 배기가스 순화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배출이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습니다.
공정위는 성능을 저하시키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으면서 이를 숨기고 광고한 것은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에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한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라며 이 표시 역시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이 같은 거짓 광고표시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202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차들의 디젤게이트에 대해 제재가 마무리된 것인데 독일 폭스바겐과 아우디도 마찬가지로 배출가스를 과장 했지만 차량 판매량에서 벤츠에 비할바가 못되기 때문에 과징금 규모는 대폭 깍여 부과되었습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도 소송에 직면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이에 따라 디젤엔진차량의 조기 단종과 전기차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제대로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인데 차량 판매량을 감안한다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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