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의혹 사건 관련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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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상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특혜 개발·로비 의혹 사건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늦게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날 오전 10시쯤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3시 20분쯤 끝났고 재판부는 7시간 정도 숙고하다가 자정에 가까운 오후 11시쯤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첫 영장 청구에서는 범죄혐의 소명 미흡으로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이번 두 번째 청구에서는 구속수감됐는데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개월간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달 24일에는 곽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부른 뒤 다음 날 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난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로써는 설연휴를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선처를 한 것인데 언론을 통해 곽 전 의원의 비리행위가 너무 자세하게 알려져 봐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난 번 검찰의 첫번째 구속시도는 나름 봐주려고 부실기소를 한 것도 같은데 법원의 기각에 검찰에 대한 비난수위가 놓아져 이번에는 제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쯤 대장동 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와는 성균관대 동문으로 검사 시절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와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지냈는데 곽 전 의원은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성사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하나은행 및 경쟁사 관계자들 추가 조사를 통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청탁한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은 제가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주었다고 한다고 주장하지만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느냐”며 반발했고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원도 변호사 비용이라는 입장인데 "내로남불"식 변명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 중 처음 구속된 곽 전 의원을 상대로 로비 의혹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고 이에 따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나머지 50억 클럽 연루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자들은 대부분 국민의힘 관련자들인데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주장하듯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화천대유가 민간사업자로 1조원대 수익을 남겨 먹게 놔둔 것이 무능하기 때문인지 공범으로 부당이익을 나눠먹은 당사자인지 하는 프래임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으로 처음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 중 5000억원대 이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것은 민간개발에서 없던 일로 이게 일반적인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줄어들어 향후 개발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투기세력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능력 또는 공범이라는 프래임을 씌우려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각 지자체장들이 이런 민간개발에서 폭리를 알고 부동산투기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외면하는 이유가 부동산투기세력들이 언론에 떡값을 뿌려 관리한 기레기장학생들의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와 왜곡보도가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실제 부동산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일부라도 공공환수에 성공한 것으로 이번 일이 반면교사가 되어 각 지자체별로 비슷한 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는 작은 희망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부동산불로소득은 사회를 좀먹는 악습으로 반드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공공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곽상도 국민의힘 전의원의 적반하장식 막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좀먹는 적폐가 바로 저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진짜 선진국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더 나쁜놈들부터 법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엉터리로 살지 않았다는 증거를 자식들에게 말해 주기 위해 포털에 노출되지도 않겠지만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자식들에게 떳떳한 아버지로 기억되기 위해 우리 시대를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전의원의 구속관련 기사는 인터넷 포털뉴스에서 사라지고 찾을 수 없지만 나중에 자식들은 아버지의 시대에 책임감을 갖고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