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주 한국 정부 유럽연합(EU) 1천500억 유로(약 245조원)규모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참여 공식 의향서(formal request) EU 집행위원회에 제출
주식시장이야기 2025. 9. 16. 13:32
안녕하세요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의 1천500억 유로(약 245조원) 규모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나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를 희망한다는 공식 의향서(formal request)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U집행위는 EU 회원국들이 `재무장`을 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세이프 정책을 마련했는데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저금리 대출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초 집행될 예정입니다
대출금으로 구매하는 무기의 제3국산 부품 비율이 35%를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보국인 제3국의 경우 집행위와 별도 양자 협정을 체결하면 35%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되고 한국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국 등 제3국 방산업체 중에서도 유럽 내에 생산시설을 둔 경우에만 양자 협정을 맺을 수 있는데 여기다 참여 국가의 재정 기여 등 여타 조건이 붙어 있어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3국이 참여하려면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유럽자유무역연합체(EFTA) 권역 국가 혹은 우크라이나 중 최소 2개 국가와 함께 `공동구매 팀`을 꼭 결성해야 하는이 우리나라는 이미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무기수출을 진행하고 있어 이들과 팀을 짜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폴란드와는 현지 기업과 공장을 합작으로 만들어 폴란드에서 무기를 생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유럽 방산시장 진출은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K방산이 당장 최신 무기가 급한 유럽국가들을 최신 무기로 최단시일 안에 무장시킬 수 있어 러시아와 가까운 동유럽부터 K방산 무기 수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따라 최소 5년간 방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유럽국가들이 원하는 만큼의 현대식 무기를 양산하는데 최소한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지는 동유럽 국가들은 마냥 기다릴 수 만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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