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성급한 판단 기획재정부 남대문 출장소 전락

 

https://youtu.be/X9pD-AiEUcw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로써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올린 뒤 지난해 4·5·7·8·10·11월, 올해 1월까지 7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려 1년 반 만에 인상 기조를 멈춘 것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 인플레이션파이터로써의 역할을 방기한 것입니다

23일 한국은행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여전한데도 한국은행이 기획재정부 눈치를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 것이라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어리석은 결정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한 건 각종 거시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의 무분별한 금리인상이 경기를 잡아먹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0.4%)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특히 4분기에는 지난해 성장을 받쳐주던 소비마저 감소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하고 있어 2개 분기 연속 역성장일 경우 경기 침체로 보는 경제관점에서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달 1~20일 수출액(335억4천900만 달러)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줄었는데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59억8천700만달러 적자로 올해 들어 누적으로는 186억3천900만달러 무역적자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 69억8천400만달러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운 규모로 무역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에서 2.4%로 올려 올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성을 열어둔 모습입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6%에서 3.5%로 다소 낮췄는데 내년 물가 상승률은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해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은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버리고 기획재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전락한 날로 기억할 것 같은데 미국 연준이 경기를 걱정해 금리인상을 멈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통화정책을 통해 목표 인플레이션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경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정부도 중앙은행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멍청한 판단으로 과연 하반기 인플레이션이 낮아질지 우려가되고 있는데 현재도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올랐다는 가격인상 소식만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려면 확실한 경기침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주 짧게 경기침체를 겪고 경기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국은행이 발로 차버린 것으로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아주 길게 느끼며 경제성장의 동력을 꺼뜨리게 될 것 같아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서민경제는 포기하고 부유층의 자산가치 보호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부에 한국은행이 고개숙이고 들어간 것으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중산층은 붕괴되어 갈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아르헨티나와 필리핀이 가는 길로 접어든 느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한데다 부도덕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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